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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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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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2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부터는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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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공무원 필기시험과목 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 소방청은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개편은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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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직 9급 공채는 2022년부터 고교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직렬별 필수과목들로만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경찰공무원 시험도 2022년부터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되며 순경 공채의 경우 필수 3과목(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만 필기시험을 치른다.

소방공무원 필기시험도 국가직 9급과 필기일정을 공유해온 점을 비추어 봤을 때 9급 공채 필기시험과 개편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최근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개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 필기 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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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방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개편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방사 공채시험의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및 소방서비스 질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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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필기시험 과목개편과 함께 국립소방연구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5월 개원해 △소방 정책 연구 및 개발 △소방기술 실용화 △화재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역량 강화 등의 소방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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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방청장이 아닌 연구원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이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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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운영지원과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바란다”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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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