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0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0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1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5
제2장 민사소송법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3
제1절 민사재판권 23
Ⅰ. 재판권일반 2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8
Ⅰ. 민사법원의 종류 28
Ⅱ. 법원의 구성 29
Ⅲ. 기타의 사법기관 30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Ⅰ. 법관의 제척 35
Ⅱ. 법관의 기피 38
Ⅲ. 법관의 회피 42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42
제4절 관 할 43
Ⅰ. 총 설 43
Ⅱ. 직분관할 45
Ⅲ. 사물관할 45
Ⅳ. 토지관할 52
Ⅴ. 지정（재정）관할 61
Ⅵ. 합의관할 62
Ⅶ. 변론관할 66
Ⅷ. 관할권의 조사 68
Ⅸ. 소송의 이송 70
제2장 당사자 77
제1절 총 설 77
Ⅰ. 당사자의 의의 77
Ⅱ. 당사자대립주의 7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8
Ⅰ. 서 설 78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79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0
Ⅳ. 성명모용소송 83
Ⅴ. 법인격 부인론 84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85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8
제1관 당사자능력 88
Ⅰ. 서 설 88
Ⅱ. 당사자능력자 88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3
제2관 당사자적격 95
Ⅰ. 서 설 95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6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05
제3관 소송능력 105
Ⅰ. 서 설 105
Ⅱ. 소송능력의 기준 106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8
제4관 변론능력 110
Ⅰ. 서 설 110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11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13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4
제1관 총 설 114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14
Ⅱ. 대리인의 구분 114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15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15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20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24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24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26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28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28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29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30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30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30
제6관 무권대리인 132
Ⅰ. 의 의 132
Ⅱ. 소송상 취급 132
Ⅲ. 쌍방대리의 금지 134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34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3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3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39
Ⅰ. 서 설 139
Ⅱ. 소의 종류 140
제2절 소송요건 145
제1관 총 설 145
Ⅰ. 소송요건의 의의 145
Ⅱ. 소송요건의 종류 146
Ⅲ. 소송요건의 모습 147
Ⅳ. 소송요건의 조사 147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49
제2관 소의 이익 149
Ⅰ. 서 설 149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50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54
Ⅳ. 소송상의 취급 171
제3절 소송물 172
Ⅰ. 서 설 172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72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73
제4절 소의 제기 181
Ⅰ. 서 설 181
Ⅱ. 소제기의 방식 181
Ⅲ. 소장의 기재사항 18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87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87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91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92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94
제6절 소송구조 194
Ⅰ. 서 설 194
Ⅱ. 소송구조의 요건 195
Ⅲ. 소송구조의 절차 196
Ⅳ. 소송구조의 효과와 추심 19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99
제1관 소송계속 199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200
Ⅰ. 서 설 200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201
Ⅲ. 효 과 205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05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211
제2장 변 론 21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12
Ⅰ. 총 설 212
Ⅱ. 변론의 종류 212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15
제1관 공개심리주의 215
제2관 쌍방심리주의 216
제3관 구술심리주의 216
제4관 직접심리주의 217
제5관 처분권주의 219
Ⅰ. 서 설 219
Ⅱ. 절차의 개시 21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19
Ⅳ. 절차의 종결 224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24
제6관 변론주의 225
Ⅰ. 서 설 225
Ⅱ. 변론주의의 내용 225
Ⅲ. 변론주의의 한계 233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234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35
Ⅵ. 석명권 239
제7관 적시제출주의 250
Ⅰ. 서 설 250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51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55
제8관 집중심리주의 255
Ⅰ. 서 설 255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56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56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5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57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57
Ⅱ. 소송지휘권 258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59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62
제1관 준비서면 262
Ⅰ. 서 설 262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63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64
Ⅳ. 준비서면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264
제2관 변론준비절차 267
Ⅰ. 서 설 267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68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69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72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73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74
제4절 변론의 내용 275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75
Ⅱ. 소송행위 일반 282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85
제5절 변론의 실시 288
Ⅰ. 변론의 경과 288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88
Ⅲ. 변론의 재개 290
Ⅳ. 변론의 일체성 291
Ⅴ. 변론조서 29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99
Ⅰ. 총 설 299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300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301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303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305
제1관 기 일 305
Ⅰ. 의 의 305
Ⅱ. 기일의 지정 305
Ⅲ. 기일지정신청 306
Ⅳ. 기일의 변경 306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08
제2관 기 간 309
Ⅰ. 기간의 종류 309
Ⅱ. 기간의 계산ㆍ진행ㆍ신축 310
Ⅲ. 기간의 부준수 311
제3관 송 달 316
Ⅰ. 서 설 316
Ⅱ. 송달기관 317
Ⅲ. 송달서류 319
Ⅳ. 송달받을 사람 320
Ⅴ. 송달일시와 장소 322
Ⅵ. 송달실시의 방법 324
Ⅶ. 송달의 하자 33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34
Ⅰ. 총 설 334
Ⅱ. 소송절차의 중단 335
Ⅲ. 소송절차의 중지 342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43
Ⅴ. 관련문제 345
제3장 증 거 347
제1절 총 설 347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47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47
Ⅲ. 증거의 종류 348
Ⅳ. 증명과 소명 349
제2절 증명의 대상 350
Ⅰ. 사 실 350
Ⅱ. 경험법칙 350
Ⅲ. 법 규 351
제3절 불요증사실 352
Ⅰ. 서 설 352
Ⅱ. 재판상 자백 352
Ⅲ. 자백간주 357
Ⅳ. 현저한 사실 359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6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60
Ⅰ. 증거신청 360
Ⅱ. 증거의 채부결정 363
Ⅲ. 직권증거조사 36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66
Ⅰ. 서 설 366
Ⅱ. 증인신문 368
Ⅲ. 감 정 381
Ⅳ. 서 증 386
Ⅴ. 검 증 401
Ⅵ. 당사자신문 402
Ⅶ. 그 밖의 증거조사 405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406
Ⅸ. 증거보전 407
제5절 자유심증주의 410
Ⅰ. 서 설 410
Ⅱ. 증거원인 410
Ⅲ. 자유심증의 내용 412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15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15
제6절 증명책임 417
Ⅰ. 서 설 417
Ⅱ. 증명책임의 분배 418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419
Ⅳ. 증명책임의 전환 419
Ⅴ. 증명책임의 완화 420
Ⅵ. 주장책임 42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29
Ⅰ. 소송종료사유 429
Ⅱ. 소송종료선언 42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32
제1절 소의 취하 433
Ⅰ. 서 설 433
Ⅱ. 소취하의 요건 434
Ⅲ. 소취하의 효과 436
Ⅳ. 소의 취하간주 439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439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40
Ⅰ. 서 설 440
Ⅱ. 요 건 441
Ⅲ. 절 차 442
Ⅳ. 효 과 442
제3절 재판상 화해 443
Ⅰ. 서 설 443
Ⅱ. 소송상 화해 444
Ⅲ. 제소전 화해 448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51
Ⅴ. 화해권고결정 45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55
제1절 총 설 455
Ⅰ. 재판의 의의 455
Ⅱ. 재판의 종류 455
제2절 판 결 456
제1관 판결의 종류 456
Ⅰ. 중간판결 456
Ⅱ. 종국판결 458
제2관 판결의 성립 461
Ⅰ. 판결내용의 확정 461
Ⅱ. 판결서（판결원본） 461
Ⅲ. 판결의 선고 464
Ⅳ. 판결의 송달 466
제3관 판결의 효력 466
Ⅰ. 기속력 467
Ⅱ. 형식적 확정력 470
Ⅲ. 기판력 일반 472
Ⅳ. 기판력의 작용 475
Ⅴ. 기판력의 범위 478
Ⅵ. 기판력에 저촉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500
Ⅶ. 기타 판결의 효력 501
제4관 판결의 하자 502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502
Ⅱ. 당연무효의 판결 503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0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0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510
Ⅰ. 서 설 510
Ⅱ. 병합요건 511
Ⅲ. 병합의 모습 512
Ⅳ. 병합청구의 심리 516
Ⅴ. 종국판결 516
제2절 청구의 변경 523
Ⅰ. 총 설 523
Ⅱ. 청구변경의 형식 523
Ⅲ. 청구변경의 모습 525
Ⅳ. 청구변경의 요건 526
Ⅴ. 청구변경의 절차 529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53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32
Ⅰ. 서 설 532
Ⅱ. 요 건 532
Ⅲ. 절차와 심판 534
제4절 반 소 534
Ⅰ. 서 설 534
Ⅱ. 반소의 모습 536
Ⅲ. 반소의 요건 537
Ⅳ. 반소의 제기 539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4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54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42
제1항 총 설 542
Ⅰ. 서 설 542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42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542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42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43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543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43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45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52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552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558
제2절 선정당사자 559
Ⅰ. 서 설 559
Ⅱ. 요 건 560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561
Ⅳ. 선정의 효과 561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64
제3절 소송참가 565
제1항 총 설 565
제2항 （단순）보조참가 566
Ⅰ. 서 설 566
Ⅱ. 보조참가 요건 566
Ⅲ. 참가절차 569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71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573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75
Ⅰ. 서 설 575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576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77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578
제4항 소송고지 578
Ⅰ. 서 설 578
Ⅱ. 소송고지의 요건 579
Ⅲ. 소송고지의 방식 579
Ⅳ. 소송고지의 효과 580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581
Ⅰ. 서 설 581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582
Ⅲ. 참가신청 587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588
Ⅴ.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590
제6항 공동소송참가 592
Ⅰ. 의 의 592
Ⅱ. 요 건 592
Ⅲ. 참가절차와 효과 59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94
제1항 총 설 594
Ⅰ. 의 의 594
Ⅱ. 유 형 594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594
Ⅰ. 의 의 594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595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595
제3항 소송승계 601
Ⅰ. 서 설 601
Ⅱ. 당연승계 601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603
Ⅳ. 참가승계 604
Ⅴ. 인수승계 606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608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613
Ⅰ. 상소의 의의 613
Ⅱ. 상소의 자유 613
Ⅲ. 상소의 종류 614
Ⅳ. 상소요건 615
Ⅴ. 상소의 효력 622
Ⅵ. 상소의 제한 624
제2장 항 소 625
제1절 총 설 625
Ⅰ. 항소의 의의 625
Ⅱ. 항소요건 625
제2절 항소의 제기 626
Ⅰ. 항소제기의 방식 626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29
Ⅲ. 항소제기의 효력 630
Ⅳ. 항소의 취하 631
Ⅴ. 부대항소 633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35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35
Ⅱ. 본안심리 635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638
Ⅰ. 총 설 638
Ⅱ. 항소장각하명령 639
Ⅲ. 항소각하판결 639
Ⅳ. 항소기각판결 639
Ⅴ. 항소인용판결 640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644
제3장 상 고 647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47
제2절 상고이유 648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48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51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51
Ⅰ. 상고의 제기 651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52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654
Ⅳ. 상고심의 종료 655
제4장 항 고 659
Ⅰ. 서 설 659
Ⅱ. 항고의 종류 659
Ⅲ. 항고의 적용범위 660
Ⅳ. 항고절차 661
Ⅴ. 재항고 664
Ⅵ. 특별항고 665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671
Ⅰ. 재심의 개념 671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672
Ⅲ. 재심사유 674
Ⅳ. 재심절차 679
Ⅴ. 준재심 682
제2장 간이소송절차 684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84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684
Ⅱ. 이행권고제도 685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686
제2절 독촉절차 688
Ⅰ. 서 설 688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689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91
제3절 공시최고절차 692
Ⅰ. 서 설 692
Ⅱ. 공시최고의 절차 693
Ⅲ. 제권판결 695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697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701
Ⅰ. 서 설 701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701
Ⅲ. 절차 및 방식 702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703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704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706
Ⅰ. 소송비용 707
Ⅱ. 소송비용의 부담 710
Ⅲ. 소송비용의 재판 712
Ⅳ. 소송비용확정절차 714
Ⅴ. 소송비용의 담보 717

부록 조문색인/판례색인 723

민사소송법전 759

2022 대비 이종훈 민사소송법
조문색인




제1조 10, 18
제2조 18, 53, 181
제3조 53, 181
제4조 53, 181, 182, 653
제5조 53, 181, 182, 187
제6조 54
제7조 54, 61
제8조 54, 62
제9조 47, 55, 61
제10조 48, 55, 74
제11조 48, 55, 75
제12조 48, 55
제13조 49, 56, 130
제14조 49, 56
제15조 49, 56, 121, 122
제15조의2 49
제16조 49, 56, 120
제17조 50, 56
제17조의2 50
제18조 50, 56, 715
제18조의2 50
제19조 51, 57, 709
제20조 51, 57, 709
제21조 51, 57, 709
제22조 51, 58, 720
제23조 51, 58, 720
제24조 51, 58, 196
제25조 59, 198
제26조 47, 198
제27조 51, 198
제28조 61, 62, 216
제28조의2 259
제29조 62, 249
제29조의2 249
제30조 67, 248
제30조의2 112
제31조 43
제32조 68, 293
제33조 69, 295
제34조 70, 73, 295
제35조 72, 295
제36조 73
제37조 76, 295
제38조 75
제38조의2 33
제38조의3 34
제38조의4 34
제38조의5 33
제38조의6 33
제38조의7 34
제39조 75
제40조 76
제41조 35
제42조 37
제43조 39,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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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55.07.07, 4288민상53 260, 343
대법 1955.07.21, 4288민상59 300
대법 1956.01.12, 4288민상126 72
대법 1956.11.24, 4289민상236 463
대법 1957.03.14, 4289민상439 441
대법 1957.05.02, 4289민상647 635
대법 1957.06.29, 4290민상13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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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59.02.19, 4291민항231 412, 545
대법 1959.03.12, 4291민재항53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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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59.09.24, 4291민상318 529
대법 1959.09.24, 4291민상423 241
대법 1959.10.15, 4291민상793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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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0.02.04, 4291민상596 529
대법 1960.03.10, 4291민상868 164
대법 1960.03.24, 4290민상326 306
대법 1960.04.21, 59다310 203
대법 1960.05.26, 4292민상524 588
대법 1960.07.14, 4292민상914 164
대법 1960.08.18, 4292민상905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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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0.12.20, 4293민상435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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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1.10.26, 4294민재항559 626
대법 1961.11.23, 4293민상478 697
대법 1961.12.14., 4293민상837 480
대법 1961.12.21, 4294민상222 569, 615
대법 1961.12.21, 4294민재항679 320
대법 1962.01.11, 4294민상558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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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2.01.25, 4294민상52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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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2.04.18, 4294민상1145 528
대법 1962.04.18, 4294민상1195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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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2.05.10, 4294민상1510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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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2.07.26, 62다315 253
대법 1962.09.27, 62다441 336
대법 1962.10.11, 62다422 462
대법 1962.10.18, 62라11 52, 628
대법 1962.11.01, 62다567 463
대법 1962.11.08, 62다599 227
대법 1962.12.20, 62다680 635
대법 1962.12.27, 62다245 486
대법 1963.01.31, 62다812 220
대법 1963.01.31, 662다812 180
대법 1963.02.21, 62누231 529
대법 1963.05.02, 63마4 118
대법 1963.05.15, 63다111 64
대법 1963.06.20, 63다166 302
대법 1963.07.25, 63다289 242
대법 1963.09.27, 63마14 604
대법 1963.10.22, 62다29 588
대법 1964.03.31, 63다656 84, 504, 676
대법 1964.04.03, 64마9 313
대법 1964.04.10, 63마189 79
대법 1964.04.13, 63마40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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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4.04.28, 63다635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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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4.06.23, 63다1014 462
대법 1964.09.22, 64다480 528, 529
대법 1964.11.17, 64다328 83, 84, 650
대법 1964.12.22, 64다903·904 535
대법 1964.12.29, 64다1025 529
대법 1964.12.29, 64다1054 548
대법 1965.01.26, 64다1391 528
대법 1965.01.28, 64다1337 678
대법 1965.03.23, 64다1828 300
대법 1965.04.06, 65다170 530
대법 1965.05.31, 65다54 706
대법 1965.06.15, 65다662 627
대법 1965.07.20, 65다939 574
대법 1965.07.27, 65누32 310
대법 1965.08.31, 65다1102 36
대법 1965.09.07, 65사19 676
대법 1965.11.30, 65다1926 698
대법 1965.11.30, 65다1989 616, 635
대법 1965.11.30, 65다2028 178
대법 1965.12.07, 65다2034·2035 540
대법 1966.01.19, 65마1007 620
대법 1966.01.25, 65다2374 702
대법 1966.01.31, 65다2296 300, 367
대법 1966.02.15, 65다2371 203
대법 1966.02.22, 65다2604 180
대법 1966.03.15, 66다17 165
대법 1966.03.22, 66마71 466
대법 1966.03.29, 66다222·223 590
대법 1966.04.26, 66마167 39
대법 1966.05.24, 66다517 40
대법 1966.05.31, 66다377 705
대법 1966.05.31, 66다561 284
대법 1966.06.28, 66다689 337
대법 1966.06.28, 66다697 364
대법 1966.07.05, 66다844 463, 464
대법 1966.07.05, 66다882 308
대법 1966.07.19, 66다896）, 585
대법 1966.07.26, 66다854 32
대법 1966.07.26, 66다933 516
대법 1966.08.12, 65마473 661
대법 1966.09.20, 66다1304 242
대법 1966.09.20, 66다636 387
대법 1966.09.28, 66마322 50
대법 1966.10.18, 66다1520 261
대법 1966.10.21, 64다1102 528
대법 1966.10.25, 66마162 325
대법 1967.03.21, 66다2154 171
대법 1967.03.21, 67다67 411
대법 1967.03.22, 67마141 662
대법 1967.04.04, 67다225 396
대법 1967.05.16, 67다391 227
대법 1967.07.07, 67마335 336
대법 1967.08.29, 67다1179 477
대법 1967.10.06, 67다1187 438
대법 1967.10.25, 66다2489 171
대법 1967.10.25, 67다1468 218
대법 1967.10.31, 66다1814 241
대법 1967.11.14, 67다2271 689
대법 1968.01.23, 67다2494 438
대법 1968.04.23, 68다217 435
대법 1968.04.30, 67다2117 124
대법 1968.05.07, 68마336 325
대법 1968.05.21, 68다245·246 678
대법 1968.06.11, 668다591 486
대법 1968.07.02, 68다379 261
대법（전） 1968.07.29, 68사49 190, 662
대법 1968.07.30, 68마756 190
대법 1968.09.03, 68마951 39
대법 1968.09.24, 68마1029 191
대법 1968.09.30, 68다14411 490
대법 1968.11.19, 68다1882·1883 141
대법 1968.11.26, 68다1886·1887 261
대법 1968.12.24, 64다1574 588
대법 1969.03.10, 68마1100 338
대법 1969.03.25, 68그21 118
대법 1969.03.25, 68다2024 441
대법 1969.04.22, 68다1722 438
대법 1969.05.13, 68다656 587
대법（전） 1969.05.27, 68다725 608
대법 1969.05.27, 69다130 436
대법 1969.06.10, 69다360 230
대법 1969.06.10, 69다402 299
대법 1969.10.28, 68다158 223
대법 1969.11.25, 69다1592 223
대법 1969.12.09, 69다1232 37
대법 1969.12.09, 69다1578 605
대법 1969.12.19, 69마500 188
대법 1969.12.23, 69다1053 547
대법 1969.12.29, 68다2425 162
대법 1969.12.30, 69다295 655
대법 1970.01.27, 67다774 468
대법 1970.01.27, 69다1888 178
대법 1970.02.24, 69다2102 650
대법 1970.02.24, 69다2172 359
대법 1970.03.10, 69다2161 81
대법 1970.03.24, 69다929 79, 85
대법 1970.03.31, 70다104 468
대법 1970.03.31, 70다55 104
대법 1970.04.14, 69다1613 125
대법 1970.06.05, 70마325 320
대법 1970.07.24, 70다621 221
대법 1970.08.31, 70누70,71 582
대법 1970.09.29, 70다1759 486
대법 1970.09.29, 70다737 208
대법 1970.11.24, 70다1501 221
대법 1971.01.26, 70다2596 574
대법 1971.02.09, 69다1741 85, 626, 635
대법（전） 1971.02.25, 70누125 291
대법 1971.03.09, 71다226 359
대법 1971.03.23, 70다3013 392
대법 1971.03.31, 71다309·310 590
대법 1971.03.31, 71다8 511
대법 1971.04.20, 71다278 228
대법 1971.04.30, 71다430 12
대법 1971.04.30, 71다452 372
대법 1971.05.24, 71다361 155, 435
대법 1971.06.30, 71다1027 651
대법 1971.07.06, 71다726 607
대법 1971.08.31, 71다1371 524
대법 1971.10.11, 71다1805 528
대법 1971.11.15, 71다2070 351
대법 1972.02.29, 71다2770 299
대법 1972.05.09, 72다379 261
대법 1972.06.27, 72다320 589
대법 1972.06.27, 72다546 528
대법 1972.06.27, 72다555 548
대법 1972.10.31, 72다1271 338
대법 1972.11.30, 72마787 435, 590
대법 1973.03.10, 69다1886 689
대법 1973.06.25, 92다33008 178
대법 1973.07.24, 69다60 133
대법 1973.10.26, 73마641 190
대법 1973.11.15, 73마849 567, 579
대법 1973.11.27, 73다566 262
대법 1973.12.11, 73다1553 98
대법 1974.02.12, 73사26 674
대법 1974.03.26, 73다160 411
대법 1974.05.28, 73다1942 522
대법 1974.06.04, 73다1030 571
대법 1974.06.11, 73다374·375 431
대법 1974.06.25, 73다2008 678
대법 1974.07.16, 73다1190 87, 622
대법 1974.07.23, 74마71 73, 684
대법 1974.09.24, 74다767 14, 154
대법 1974.10.22, 74다1216 124
대법 1974.10.25, 74다1332 145
대법 1974.11.23, 74다24 171
대법 1974.12.10, 74다428 117
대법 1974.12.24, 72다1532 142
대법 1975.03.12, 74마413 664
대법（전） 1975.04.22, 72다2161 155
대법 1975.05.13, 73다1449 526
대법 1975.05.13, 74다1644 104
대법 1975.05.13, 74다1664 498
대법 1975.05.23, 74마281 28
대법 1975.05.27, 74다2074 488
대법 1975.05.27, 75다120 125
대법 1975.06.10, 74다1113 563
대법 1975.09.23, 75다1109 189
대법 1975.11.11, 74다1661 619
대법 1975.11.14, 75마313 614
대법 1976.04.27, 76다192 326
대법 1976.06.22, 75다2227 384
대법 1976.06.22, 75다819 222
대법 1976.07.13, 76다983 350
대법 1976.08.24, 75다2152 544
대법 1976.09.14, 75다399 158
대법 1976.10.12, 76다1313 176
대법 1976.10.26, 76다1771 10, 152
대법 1976.10.26, 76다64 393
대법 1976.11.23, 76다1338 480
대법 1976.12.14, 76다1488 477, 479
대법 1976.12.14, 76다1999 605
대법 1976.12.28, 76다797 590
대법 1977.01.25, 76다2194 90
대법 1977.01.25, 76다2223 142
대법 1977.03.22, 77다81·82 89
대법 1977.04.12, 76다2920 284
대법 1977.05.24, 76다2304 148
대법 1977.06.07, 76다558 154
대법 1977.06.29, 77그18 666
대법 1977.08.23, 75다1676 96
대법 1977.09.03, 77나762 399
대법 1977.10.11, 77다1316 368, 404
대법 1977.11.09, 77마284 64
대법 1978.03.28, 77다1809·1810 636
대법 1978.04.11, 77다2509 207
대법（전） 1978.05.09, 75다634 13, 84, 504
대법 1978.05.09, 75다634 679
대법（전） 1978.05.23, 77다1051 332
대법 1978.05.23, 78다358 411
대법 1978.06.13, 78다557 300
대법 1978.07.11, 78므7 165
대법 1978.08.22, 78다1205 80, 92, 94
대법 1978.09.12, 78다879 354
대법 1978.09.26, 78다1219 179
대법 1978.10.31, 78다1242 40
대법 1978.11.28, 78다1204 550
대법 1979.01.30, 78다2269 326
대법（전） 1979.02.13, 78다58 476
대법 1979.02.27, 78다913 150
대법 1979.03.13, 76다688 498
대법 1979.03.13, 78다2330 492
대법 1979.05.15, 78다1094 447
대법 1979.07.24, 79다879 228
대법 1979.07.24, 79마173 94
대법 1979.08.14, 79다1105 481
대법 1979.08.28, 79다1299 635
대법 1979.09.25, 78다2448 324
대법 1979.09.25, 79다1476 706
대법 1979.10.10, 79다1508 223
대법 1979.11.13, 79다1336 223
대법 1979.11.13, 79다1404 50
대법 1979.11.23, 79마74 703
대법 1979.12.11, 79다828 645
대법 1980.01.29, 79다2066 237, 622, 635
대법 1980.04.23, 80마93 324
대법 1980.05.13, 79다1390 423
대법 1980.05.13, 79다1702 492
대법 1980.05.13, 80다473 479
대법 1980.05.27, 80다735 87
대법 1980.06.12, 80다918 311
대법 1980.06.12, 80마158 56
대법 1980.06.12, 80마160 188
대법 1980.07.22, 80다362 585
대법（전） 1980.09.09, 79다1281 386
대법 1980.09.09, 80다1020은 477
대법 1980.09.26, 80마403 60, 67, 304
대법 1980.10.14, 80다1795 614
대법 1980.10.14, 80다623 339, 341
대법 1980.10.14, 80다623·624 336, 339
대법 1980.11.11, 80다2055 648
대법 1980.11.11, 80다2065 320
대법 1980.11.11, 80다284 655
대법（전） 1980.11.11, 80다642 290
대법 1980.11.25, 80다1671 477
대법 1980.11.25, 80다2217 496
대법 1980.11.25, 80마445 71
대법 1980.12.09, 80다1479 333
대법 1980.12.09, 80다532 180
대법 1980.12.09, 80다584 125, 676
대법 1981.01.27, 80다51 407
대법 1981.02.26, 81마14 14
대법 1981.03.10, 80다1895 342, 603
대법 1981.03.24, 80다1888·1889 142
대법 1981.06.09, 79다62 356
대법 1981.06.23, 80다1761 572
대법 1981.07.07, 80다1424 357
대법 1981.07.07, 80다2751 202
대법 1981.07.14, 80다2360 242
대법 1981.07.14, 81다64·65 437, 438
대법 1981.07.28, 80다2668 679
대법 1981.07.28, 81다145 335
대법（전） 1981.09.08, 80다3271 616
대법 1981.09.08, 80다3271 641
대법 1981.09.08, 81다86 298
대법 1981.09.22, 81다334 572
대법 1981.10.13, 81누230 617
대법（전） 1981.11.10, 80다870 482
대법 1981.12.08, 80다577 460, 589
대법 1982.01.26, 81다849 238
대법 1982.02.09, 81다534 232
대법 1982.02.23, 81누216 677
대법 1982.02.23, 81누42 569
대법 1982.03.09, 80다3290 93
대법 1982.03.09, 81다1312 285
대법 1982.04.27, 81다358 125
대법 1982.05.11, 80다916 282, 436
대법 1982.05.12, 82다카317 348
대법 1982.06.08, 81다636 164, 170
대법 1982.06.08, 81다817 299, 300
대법 1982.07.13, 81다카1120 514
대법 1982.07.27, 82다68 123
대법 1982.08.24, 81누270 407
대법 1982.08.24, 82다카317 415
대법 1982.09.14, 80다2425 98
대법 1982.09.14, 80다2425 99
대법 1982.09.14, 81다카864 326
대법 1982.09.14, 82다144 89
대법 1982.09.28, 81다557 677
대법 1982.10.12, 80누495 91
대법 1982.10.12, 82다카664 677
대법 1982.10.26, 81다108 169
대법 1982.11.05, 82마637 39
대법 1982.11.23, 81다39 544
대법 1982.12.14, 80다1101·1102 704
대법 1982.12.28, 82누461 411
대법 1982.12.28, 82다카349 321
대법 1983.01.18, 82누473 37, 290, 661
대법 1983.02.08, 80사5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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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04.23, 91다6009 223
대법 1991.05.28, 90다20480 313
대법 1991.05.28, 91다5730 437
대법 1991.05.28, 91다775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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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06.25, 88다카6358 92
대법 1991.06.25, 91다1615·1622 536
대법 1991.07.23, 89다카1275 414
대법 1991.07.26, 91다5631 226
대법 1991.08.13, 91다10992 253
대법 1991.10.08, 91다17139 160
대법 1991.10.22, 91다9985 331
대법 1991.11.08, 90다17804 642, 702
대법 1991.11.08, 91다15775 304, 387
대법 1991.11.08, 91다25383 132
대법 1991.11.12, 91다2722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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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1.12.24, 90다574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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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12.27, 91마63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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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10.09, 92다23087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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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10.27, 92다28921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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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11.05, 91마342 338, 339, 340, 603
대법 1992.11.10, 92다22107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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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2.11.10, 92다468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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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7.13, 93다19962 232
대법 1993.07.27, 93다8986 117
대법 1993.08.19, 93주21 39
대법 1993.09.14, 92다1353 175
대법 1993.09.14, 92다2489 353
대법 1993.09.14, 93누9460 524
대법 1993.09.14, 93다28379 228
대법 1993.09.28, 92다33930 678
대법 1993.09.28, 93다20832 279
대법 1993.09.28, 93다32095 559
대법 1993.09.28, 93다6850 358
대법 1993.10.08, 92다44503 143
대법 1993.10.12, 93다32354 674
대법 1993.10.26, 93다19542 300
대법 1993.10.26, 93다6669 645
대법 1993.11.09, 93다39553 677
대법 1993.11.12, 93다18129 414
대법 1993.11.23, 93다41792·41808 221
대법（전） 1993.12.06, 93마524 72, 75
대법 1993.12.07, 93다27819 221
대법 1993.12.21, 92다46226 484
대법（전） 1993.12.21, 92다47861 207
대법 1993.12.28, 93다47189 642, 643
대법 1993.12.28, 93다777 232
대법 1994. 12. 02, 93누12206 88
대법 1994.01.11, 92다47632 132
대법 1994.01.11, 93누9606 78
대법 1994.01.20, 93마1701 566, 579
대법 1994.01.25, 93다9422 186
대법 1994.01.28, 93다29051 411
대법 1994.02.08, 93다53092 202
대법 1994.02.22, 93다42047 134
대법 1994.02.22, 93다43682 582
대법 1994.02.25, 93마1851 314
대법 1994.04.15, 93다60120 228
대법 1994.04.26, 93다31825 546
대법 1994.04.29, 94다3629 573
대법 1994.05.10, 93다53955 237, 597
대법（전） 1994.05.13, 92스21 9
대법 1994.05.24, 92다35783 165
대법 1994.05.24, 92다50232 597
대법 1994.05.26, 94마536 65
대법 1994.06.10, 94다8761 246
대법 1994.06.24, 94다4967 674
대법 1994.06.28, 94다3063 176, 527, 618
대법 1994.08.09, 94재누94 37
대법 1994.08.12, 92다23537 37
대법 1994.08.16, 94그17 468
대법 1994.08.26, 94재다383 679
대법 1994.08.31, 94마1390 52
대법 1994.09.23, 93다37267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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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0.11, 94다18614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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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0.21, 94재후57 72
대법 1994.10.25, 93다54064 546
대법 1994.10.25, 93다55012 156, 241
대법 1994.10.28, 94다33835·33842 158
대법 1994.10.28, 94므246·253 335, 429
대법 1994.11.02, 93누12206 79, 94
대법 1994.11.04, 93다31993 340, 603, 622
대법 1994.11.04, 94다37868 353
대법 1994.11.11, 94다35008 548
대법 1994.11.25, 93다47400 628
대법 1994.11.25, 94다12517 583
대법 1994.11.25, 94다12517·12524 200
대법 1994.12.02, 94다41454 46
대법 1994.12.09, 94다16564 673
대법 1994.12.09, 94다42402 159
대법 1994.12.13, 94다24229 315
대법 1994.12.22, 94다14803 98
대법 1994.12.23, 94다40734 544
대법 1994.12.23, 94다44644 471, 624, 641
대법 1994.12.27, 92다22473·22480 582, 587, 671
대법 1994.12.27, 93다34183 492
대법 1994.12.27, 94다4684 477
대법 1994.12.27,93다32880·32897 548
대법 1995.01.12, 94다39215 6
대법 1995.01.24, 93다25875 12, 326, 632
대법 1995.01.24, 94다29065 636
대법 1995.02.10, 93다52402 423
대법 1995.02.10, 94다16601 246
대법 1995.02.14, 93재다27 673
대법（전） 1995.02.14, 93재다27·34 457
대법 1995.02.28, 93다53887 230
대법 1995.02.28, 94다18577 227
대법 1995.02.28, 94다19341 231
대법 1995.03.10, 94다51543 631
대법 1995.03.24, 93다52488 478
대법 1995.03.28, 94므1447 165
대법 1995.04.11, 94다4011 166
대법 1995.04.14, 94므604 678
대법 1995.04.18, 95다3077 120, 126
대법 1995.04.21, 94다58490 704, 705
대법 1995.04.21, 94다58490·58506 525
대법（전） 1995.04.25, 94다17965 476
대법 1995.04.25, 94므536 335
대법 1995.04.28, 94다16083 229, 230
대법 1995.04.28, 95다7680 647
대법 1995.05.09, 94다41010 504
대법 1995.05.12, 93다44531 85
대법 1995.05.12, 94다25216 153
대법 1995.05.15, 94마1059 76
대법 1995.05.15, 94마1059·1060 630
대법 1995.05.23, 94다28444 650
대법（전） 1995.05.23, 94다28444 345
대법 1995.06.09, 94다42389 437
대법 1995.06.13, 93다43491 478
대법 1995.06.16, 95다5905 584
대법 1995.06.16, 95다5905·5912 340
대법 1995.06.19, 95그26 462
대법 1995.06.23, 95쿠3 709
대법 1995.06.29, 94다41430 505
대법 1995.06.30, 94다41324 400
대법 1995.06.30, 95다12917 647
대법 1995.06.30, 95다15827 704, 705
대법（전） 1995.07.11, 94다34265 249
대법 1995.07.11, 94다34265 223
대법 1995.07.12, 95마531 469
대법 1995.07.14, 95누5097 298
대법 1995.07.25, 94다62017 443, 522
대법 1995.07.28, 94다44903 134
대법 1995.08.25, 94다27373 572
대법 1995.09.26, 94다54160 338
대법 1995.09.29, 94다18911 643
대법 1995.09.29, 94다23357 706
대법 1995.09.29, 95다22849·22856 222
대법 1995.10.05, 94마2452 561
대법 1995.10.12, 94다47483 155
대법 1995.10.12, 95다26131 168
대법 1995.10.13, 95다33047 657
대법 1995.11.14, 95다25923 244
대법 1995.11.14, 95므694 144
대법 1995.11.21, 94다15288 91
대법 1995.12.05, 94다59028 448
대법 1995.12.05, 95다21808 505
대법 1995.12.12, 94후487 604
대법 1995.12.26, 95다42195 481
대법 1996. 05. 28, 96누2699 465
대법 1996.01.12, 95그59 72, 75, 666
대법 1996.02.09, 94다24121 345
대법 1996.02.09, 94다50274 460, 514
대법 1996.02.09, 94다61649 341, 343, 478, 603
대법 1996.02.09, 95다27998 227, 231
대법 1996.02.23, 95다17083 147
대법 1996.02.27, 95다43044 226
대법 1996.03.08, 95다22795·22801 153
대법 1996.03.08, 95다48667 388
대법 1996.03.12, 94다56999 237
대법 1996.03.22, 94다51536 168
대법 1996.03.22, 94다61243 81
대법 1996.03.26, 95다20041 104
대법 1996.03.26, 95다45545 538
대법 1996.04.04, 96마148 127
대법 1996.04.12, 93다40614·40621 512
대법 1996.04.23, 95다23835 416
대법 1996.04.23, 95다54761 143
대법 1996.05.31, 94다55774 313
대법 1996.06.14, 94다53006 173
대법 1996.06.25, 96누570 229
대법 1996.06.28, 94다50595·50601 584
대법 1996.07.12, 96다19017 488
대법（전） 1996.07.18, 94다20051 359
대법 1996.07.30, 94다51840 13
대법 1996.08.23, 94다49922 172
대법 1996.08.23, 96다20567 91
대법 1996.09.20, 93다20177 437
대법 1996.10.11, 96다3852 80
대법 1996.10.11., 96다24309 165
대법 1996.10.15, 96다785 158
대법 1996.10.16, 96그49 468
대법 1996.10.25, 96다29700 414
대법 1996.10.25, 96다31307 676
대법 1996.10.25, 96마1590 617
대법 1996.11.12, 96다33938 223
대법 1996.11.22, 96다34009 169
대법 1996.12.19, 94다22927 229
대법 1996.12.20, 95다26773 82, 460
대법 1996.12.23, 95다22436 127
대법 1996.12.23, 95다40038 232
대법 1997.01.24, 95므1413·1420 313, 470
대법 1997.01.24, 96다32706 236, 482
대법 1997.02.28, 96다53789 228
대법 1997.03.03, 97으1 71, 598
대법 1997.03.11, 96다49902 242
대법 1997.03.28, 97다3729 678
대법 1997.04.11, 96다50520 524
대법 1997.04.22, 95다10204 355
대법 1997.04.25, 96다32133 174, 528
대법 1997.05.07, 96재다479 654, 679
대법 1997.05.19, 97마600 323
대법 1997.05.28, 96다41649 672
대법 1997.05.28, 96다41649 493, 677
대법 1997.05.30, 95다21365 361
대법 1997.05.30, 97다10345 617
대법 1997.06.13, 96재다462 399
대법 1997.06.27, 97다6124 286, 435
대법 1997.07.11, 96므1380 300
대법 1997.07.25, 96다15916 99
대법 1997.07.25, 96다39301 133, 148
대법 1997.07.25, 96다39301 239, 418
대법 1997.07.25, 97다15470 677
대법 1997.07.25, 97다362 560
대법 1997.07.26, 99마2081 667
대법 1997.08.26, 96다31079 553
대법 1997.09.05, 95다42133 574
대법 1997.09.09, 96다16896 547
대법 1997.09.09, 96다20093 64
대법 1997.09.12, 95다25886·25893·25909 584
대법 1997.09.22, 97마1731 189, 190
대법 1997.10.10, 96다35484 286
대법 1997.10.10, 96다48756 712
대법 1997.10.10, 97다22843 460
대법 1997.10.17, 97마1632 596
대법 1997.10.24, 95다11740 286
대법 1997.10.24, 96다12276 618
대법 1997.10.28, 97다33089 417
대법 1997.11.14, 97다30356 388
대법 1997.11.27, 97스4 661
대법 1997.11.28, 95다29390 233
대법 1997.11.28, 97다36231 401
대법 1997.12.09, 97다25521 149
대법 1997.12.12, 97누12235 526
대법 1997.12.23, 96재다226 14
대법 1997.12.23, 97다45341 438
대법 1997.12.26, 96다51714 569
대법 1997.12.26, 97다42892·42908 243
대법 1997.12.26, 97마1706 50, 197
대법 1998.01.23, 96다41496 600
대법 1998.01.23, 97다38305 355
대법 1998.02.13, 95다15667 334
대법 1998.02.13, 95다15667 260
대법 1998.02.19, 95다52710 130
대법 1998.02.27, 97다45532 204
대법 1998.03.09, 98마12 615
대법 1998.03.10, 97누4289 166
대법 1998.03.13, 95다48599·48605 437
대법 1998.03.13, 98재다53 679
대법 1998.03.27, 96다10522 498
대법 1998.03.27, 97다49725 284
대법 1998.04.24, 97다44416 174, 529
대법 1998.05.15, 96다24668 227
대법 1998.05.15, 97다57658 153
대법 1998.05.15, 98두3679 326
대법 1998.05.26, 98다9908 479
대법 1998.05.29, 96다51110 232
대법 1998.05.30, 98그7 345
대법 1998.06.12, 97다38510 364
대법 1998.06.12, 98다1645 153
대법 1998.06.26, 97다48937 150
대법 1998.06.29, 98마863 66
대법 1998.07.10, 98다5708·5715 584
대법 1998.07.10, 98다6763 357
대법 1998.07.24, 96다27988 163
대법 1998.07.24, 96다99 460, 519, 520
대법 1998.07.27, 98마938 52
대법 1998.08.14, 98마1301 72
대법 1998.08.21, 97다37821 238
대법 1998.08.21, 98다8974 421
대법 1998.09.08, 98다19509 246
대법 1998.09.22, 98다23393 155
대법 1998.09.22, 98다29568 421
대법 1998.11.10, 89다카1596 387
대법 1998.11.13, 98므1193 701
대법 1998.11.24, 98다25344 481
대법 1998.11.27, 97다22904 496
대법 1998.12.11, 97재다445 312
대법 1998.12.17, 97다39216 24
대법 1999.02.23, 98다56782 242
대법 1999.02.24, 97다38930 133, 239
대법 1999.02.26, 98다47290 505, 676
대법（전） 1999.03.18, 98다32175 279
대법 1999.03.23, 98다64301 284
대법 1999.04.13, 98다50722 80
대법 1999.04.23, 98다61463 514
대법 1999.04.23, 99다4504 90, 92
대법 1999.04.27, 99다3150 277
대법 1999.05.28, 99다2188 167
대법 1999.06.08, 99다17401·17418 535
대법 1999.06.11, 98다22963 156
대법 1999.06.11, 99다16378 207
대법 1999.07.09, 99다12796 568
대법 1999.07.17, 97다54024 174
대법 1999.07.27, 98다46167 230
대법 1999.07.27, 99다9806 487
대법 1999.08.20, 97누6889 514
대법 1999.08.24, 99다15474 560
대법 1999.10.08, 98다38760 445
대법 1999.10.22, 98다6855 493
대법 1999.11.26, 99므1596 9
대법（전） 1999.12.03, 99마2078 705
대법 1999.12.07, 99다41886 360
대법 1999.12.10, 99다42346 469
대법 1999.12.24, 99다35393 231
대법 2000.01.18, 99다47365 572
대법 2000.01.31, 99마6205 127
대법 2000.02.11, 99다49644 220, 228, 425
대법 2000.02.25, 98다36474 706
대법 2000.02.25, 99다53704 174
대법 2000.04.07, 99다53742 253
대법 2000.04.11, 2000다5640 9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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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04.11, 99재다746 678
대법 2000.04.15, 2000그20 40
대법 2000.04.25, 2000다11102 279
대법 2000.05.12, 2000다5978 177
대법 2000.05.12, 99다68577 152, 714
대법 2000.05.12, 99다69983 152
대법 2000.05.18, 95재다199 164
대법 2000.05.22, 2000마2434 630
대법 2000.05.24, 98마1839 468
대법 2000.05.30, 2000그37 468
대법 2000.06.09, 98다18155 498
대법 2000.06.09, 98다35037 351
대법 2000.06.09, 99다37009 400
대법 2000.07.04, 2000다21048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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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09.08, 99다26924 569
대법 2000.10.10, 2000다19526 353
대법 2000.10.13, 99다18725 652
대법 2000.10.18, 2000마299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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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10.28, 2000마5732 325
대법 2000.10.28, 자 2000마5732 326
대법 2000.11.16, 98다22253 460, 522
대법（전） 2000.11.30, 2000마5563 709
대법 2000.12.22, 2000다46339 438
대법 2000.12.22, 2000재다513 110, 677
대법 2001.01.16, 2000다4502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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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1.19, 99두9674 568
대법 2001.01.30, 2000다42939 439
대법 2001.01.30, 2000다42939·42946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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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2.28, 2001그4 662
대법 2001.03.08, 2001카기3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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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3.09, 2000재다353 679
대법 2001.03.09, 98다51169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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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3.23, 2001다614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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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5.08, 99다69341 78
대법 2001.06.09, 2001마1044 196
대법 2001.06.15, 2001므626·633 537
대법 2001.06.26, 2000다24207 546, 548
대법 2001.07.10, 99다31124 546
대법 2001.07.24, 2001다22246 204
대법 2001.08.22, 2000으2 709
대법 2001.08.24, 2000다12785 586
대법 2001.08.31, 2001마3790 325
대법 2001.09.03, 2001그85 666
대법 2001.09.04, 2000다66416 223
대법 2001.09.04, 2001다14108 144
대법 2001.09.07, 2001다30025 328, 329
대법 2001.09.14, 2000다66340 356
대법（전） 2001.09.20, 99다37894 174, 180
대법 2001.09.28, 99다35331 585
대법 2001.09.28, 99다72521 208
대법 2001.10.09, 2001다15576 242
대법 2001.10.26, 2001다37514 434, 435
대법 2001.11.13, 99다32899 505, 506
대법 2001.11.13, 99두2017 81, 94
대법 2001.11.24, 99두3980 364
대법 2001.12.04, 2001그112 468
대법 2001.12.14, 2001다53714 171
대법 2001.12.14, 2001므1728 217
대법 2001.12.24, 2001다62213 471
대법 2002.01.22, 2000다2511 210
대법 2002.01.25, 2001다11055 246
대법 2002.02.08, 2001다17633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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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2.02.22, 2001다78768 397
대법 2002.03.15, 2000다9086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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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2.04.26, 2000다8878 649
대법 2002.04.26, 2001다59033 155
대법 2002.05.10, 2000다37296·37302 238
대법 2002.05.10, 2000다50909 482
대법 2002.05.10, 2000다55171 174, 498
대법 2002.05.10, 2002마1156 57
대법 2002.05.31, 2001다42080 230
대법 2002.06.14, 2000다37517 159
대법 2002.07.09, 2001다43922 549
대법 2002.07.12, 2001다2617 101
대법 2002.07.26, 2001다60491 302
대법 2002.08.23, 2000다66133 226, 261
대법 2002.08.23, 2001다58870 80
대법 2002.09.04, 98다17145 152, 513, 515, 522
대법 2002.09.06, 2002다34666 619
대법 2002.09.23, 2000마5257 475, 716, 717
대법 2002.09.24, 2000다49374 338, 345
대법 2002.09.24, 2002다11847 487
대법 2002.09.27, 2002마3411 189
대법 2002.10.11, 2000다17803 621
대법 2002.10.25, 2000다21802 340, 342
대법 2002.10.25, 2002다23598 515
대법 2002.11.08, 2002다38361 229
대법 2002.11.08, 2002다41589 223
대법 2002.11.26, 2001다72678 384
대법 2002.12.06, 2000다4210 104
대법 2002.12.06, 2002다44014 445
대법 2002.12.09, 2001재마14 71
대법 2002.12.15, 2000다65666·65673 413
대법 2002.12.26, 2002므852 523
대법 2003.01.10, 2000다70064 351
대법 2003.01.10, 2001다1171 166
대법 2003.01.10, 2002다41435 241, 247
대법 2003.01.10, 2002다57904 148, 158
대법 2003.01.24, 2002다56987 525, 531
대법 2003.02.11, 2002다62586 178
대법 2003.03.11, 2002두8459 81
대법 2003.04.08, 2001다29254 241
대법 2003.04.08, 2002다70181 472
대법 2003.04.11, 2001다11406 398
대법 2003.04.11, 2002다59337 89
대법 2003.04.25, 2002다72514 640
대법 2003.04.25, 2002다72514 465
대법 2003.05.13, 2002다64148 493
대법 2003.05.23, 2003마89 197
대법 2003.05.27, 2001다13532 525
대법 2003.05.30, 2001다10748 562
대법 2003.06.10, 2002다67628 313
대법 2003.06.10, 2003다14010·14027 706
대법 2003.06.13, 2003다16962 537
대법 2003.06.27, 2003다17088 685
대법 2003.07.11, 2001다45584 180
대법 2003.07.11, 2003다19558 202
대법 2003.07.22, 2001다76298 643
대법 2003.08.22, 2001다23225 511
대법 2003.09.26, 2001다68914 623, 633, 643
대법 2003.09.26, 2003다29555 60
대법 2003.09.26, 2003다37006 85
대법 2003.11.14, 2003다30968 480
대법 2003.11.14, 2003다34038 561
대법 2003.11.27, 2001다46549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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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12.26, 2002다61934 141
대법 2004.01.15, 2002다3891 161
대법 2004.01.16, 2003다30890 207
대법 2004.01.27, 2000다63639 609
대법 2004.01.29, 2001다1775 91
대법 2004.02.13, 2002다7213 207
대법 2004.03.12, 2001다79013 242
대법 2004.03.25, 2002다2074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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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4.05.14, 2003다57697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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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4.07.09, 2002다16729 609
대법 2004.07.21, 2004마535 323
대법 2004.07.21, 2004마535 323
대법 2004.07.22, 2002다5736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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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5.06.24, 2005다10388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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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6.03.24, 2005다66411 326
대법 2006.04.13, 2005다34643 400
대법 2006.05.02, 2005마933 620
대법 2006.05.25, 2005다77848 381
대법 2006.05.26, 2005므884 26
대법 2006.06.02, 2004마114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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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6.07.04, 2005마425 79,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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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6.08.09, 2006마455 716
대법 2006.08.25, 2005다67476 167
대법 2006.09.22, 2006다32569 241
대법 2006.09.28, 2006다28775 563
대법 2006.10.13, 2006다23138 480, 481
대법 2006.10.27, 2004다69581 272, 302
대법 2006.11.10, 2005다41856 303
대법 2006.11.15, 2004재다818 713
대법 2006.11.23, 2004다60447 384
대법 2006.12.07, 2004다54978 153, 17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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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1.12.22, 2011다73540 504, 675
대법 2011.12.22, 2011다84298 12, 168
대법 2012.01.12, 2009다84608 422, 423
대법 2012.01.12., 2009다84608·84615·84622·84639 385
대법 2012.01.12, 2011다78606 207
대법（전） 2012.01.19, 2010다95390 8
대법 2012.01.27, 2009다82275·82282 423
대법 2012.01.27, 2010다81315 708
대법 2012.02.09, 2011다20034 207
대법 2012.02.10, 2011마2177 468
대법（전） 2012.02.16, 2010다82530 549
대법 2012.02.23, 2011다76426 237
대법 2012.02.23, 2011다89545 421
대법 2012.03.15, 2008두4619 117
대법 2012.03.15, 2011다105966 562
대법 2012.03.15, 2011다77054 133
대법 2012.03.15, 2011다9136 152
대법 2012.03.27, 2012그46 189
대법 2012.03.28, 2011두28776 210
대법 2012.03.29, 2009다92883 140
대법 2012.03.29, 2010다28338·28345 527, 528, 538
대법 2012.03.29, 2011다106136 657
대법 2012.03.29, 2011다81541 285
대법 2012.03.29, 2011두28776 650, 676
대법 2012.03.30, 2011마2508 628
대법 2012.04.12, 2009다22419 336
대법 2012.04.12, 2010다65339 175
대법 2012.04.12, 2011다109357 448
대법 2012.04.12, 2011다110579 499
대법 2012.04.13, 2011다102172 314, 650
대법 2012.04.13, 2011다104130 705
대법 2012.04.13, 2011다70169 133
대법 2012.04.13, 2012마249 31, 437
대법 2012.04.26, 2011다85789 606, 608
대법 2012.05.09, 2010다88880 161
대법 2012.05.10, 2010다2558 454, 479, 494
대법 2012.05.10, 2010다87474 96, 103
대법（전） 2012.05.17, 2010다28604 161
대법 2012.05.17, 2010다28604 220, 496
대법 2012.05.24, 2009다22549 25, 474
대법 2012.06.14, 2010다105310 87, 546, 550
대법 2012.06.14, 2010다86112 677
대법 2012.06.14, 2010다86112 286
대법 2012.06.28, 2010다54535·54542 168, 586
대법 2012.06.28, 2010다81049 164
대법 2012.07.05, 2010다80503 175, 202, 525
대법 2012.07.05, 2012다25449 530, 606
대법 2012.07.26, 2010다37813 81
대법 2012.07.26, 2010다60479 710
대법 2012.08.14, 2012그173 502
대법 2012.08.30, 2010다39918 100
대법 2012.09.13, 2009다23160 548, 554, 555
대법 2012.09.13, 2010다88699 150, 164
대법 2012.09.13, 2010다97846 224, 445, 681
대법 2012.09.27, 2011다76747 431, 555, 623, 636
대법 2012.10.11, 2011다12842 357
대법 2012.10.11, 2012다44730 314, 316, 325
대법（전） 2012.10.18, 2010다103000 8
대법 2012.10.24, 2010다108104 113
대법 2012.10.25, 2009다77754 210
대법 2012.10.25, 2010다108104 121, 123
대법 2012.11.15, 2012다70012 345, 691
대법 2012.11.21, 2011마1980 287
대법 2012.11.29, 2010다93790 384
대법 2012.11.29, 2011다109876 575
대법 2012.11.29, 2012다44471 6, 488
대법 2012.12.13, 2010도14360 404
대법 2012.12.13, 2011다89910·89927 462
대법 2012.12.27, 2012다75239 673
대법 2013.01.10, 2010다75044 315, 316, 538
대법 2013.01.10, 2010다75044·75051 315, 421
대법 2013.01.10, 2011다64607 148
대법 2013.01.16, 2011다102776 401
대법 2013.01.16, 2012재다370 325, 679
대법 2013.02.14, 2011다109708 169
대법 2013.02.14, 2011두25005 652
대법 2013.02.15, 2012다68217 178, 233, 276, 281
대법 2013.02.15, 2013므66·73 474
대법 2013.02.25, 2012다67399 98
대법 2013.02.28, 2011다21556 281
대법 2013.02.28, 2011다31706 180
대법 2013.02.28, 2012다98225 431, 450
대법 2013.03.14, 2010다42624 221
대법 2013.03.14, 2011다28946 146
대법 2013.03.14, 2011다91876 14, 211
대법（전） 2013.03.21, 2011다95564 7
대법 2013.03.28, 2009다78214 238
대법 2013.03.28, 2011다3329 282, 444
대법 2013.03.28, 2011두13729 551
대법 2013.03.28, 2012다100746 337
대법 2013.03.28, 2012다42604 9
대법 2013.03.28, 2012재두299 679
대법 2013.04.11, 2012다106713 210
대법 2013.04.11, 2012다111340 154, 333
대법 2013.04.11, 2012다64116 237
대법 2013.04.11, 2012후436 291
대법 2013.04.18, 2010두11733 162
대법 2013.04.25, 2012다118594 237, 548
대법 2013.04.26, 2011다37001 144
대법 2013.05.09, 2011다61646 227
대법 2013.05.09, 2012다108863 153
대법 2013.05.31, 2013마488 718
대법 2013.06.13, 2012다14036 164
대법 2013.06.13, 2012다96403 400
대법 2013.07.11, 2012다6349 341
대법 2013.07.12, 2006다17539 25, 56
대법 2013.07.12, 2013다22775 176
대법 2013.07.25, 2011다7628 152
대법 2013.07.25, 2012다204815 152
대법 2013.07.25, 2013다19052 285
대법 2013.07.31, 2013마670 127, 188, 190, 455
대법 2013.08.22, 2011다100923 400
대법 2013.08.22, 2011다100923 400
대법 2013.08.22, 2012다68279 79, 81, 105
대법 2013.08.23, 2012다17585 164
대법 2013.08.23, 2013다28971 639
대법 2013.09.09, 2013마1273 119, 189
대법 2013.09.12, 2011다57869 101
대법 2013.09.12, 2011두33044 133, 711
대법 2013.09.13, 2011두33044 335
대법 2013.09.13, 2012다36661 162, 511
대법 2013.09.13, 2013다45457 176, 476
대법 2013.09.26, 2011다88870 424
대법 2013.10.11, 2013다38442 89, 91
대법 2013.10.24, 2011다110685 91
대법 2013.10.31, 2013다59050 222, 642
대법 2013.11.14, 2013다46023 489
대법 2013.11.15, 2012다65058 158
대법（전） 2013.11.21, 2011두1917 502
대법 2013.11.21, 2011두1917 451
대법 2013.11.28, 2011다80449 11, 14, 245, 285, 547
대법 2013.12.12, 2011다112247 698
대법 2013.12.12, 2013다201844 152
대법（전） 2013.12.18, 2013다202120 102, 205
대법 2014.01.16, 2011다108057 413
대법 2014.01.16, 2013다69385 176
대법 2014.01.23, 2011다108095 498
대법 2014.01.23, 2013다64793 482
대법 2014.01.29, 2013다78556 550
대법 2014.01.29, 2013다78556 599
대법 2014.02.13, 2011다74277 151
대법 2014.02.19, 2013마2316 105
대법 2014.02.21, 2013다75717 506
대법 2014.03.13, 2011다111459 183, 245
대법 2014.03.27, 2009다104960 444, 451, 558
대법 2014.03.27, 2009다104977 445
대법 2014.03.27, 2011다49981 479, 480
대법 2014.04.10, 2011다72011·72028 413
대법 2014.04.10, 2012다29557 454
대법 2014.04.10, 2012다7571 27
대법 2014.04.10, 2013다54390 488
대법 2014.04.24, 2012다40592 167
대법 2014.04.24, 2012다47494 52
대법 2014.04.24, 2012두6773 514
대법 2014.04.30, 2014마76 188
대법 2014.05.16, 2011다52291 158
대법 2014.05.16, 2013다101104 177
대법 2014.05.29, 2011다31225 512
대법 2014.05.29, 2011두25876 252, 253
대법 2014.05.29, 2013다78780 337
대법 2014.05.29, 2013다82043 506
대법 2014.05.29, 2013다96868 521, 522
대법 2014.05.29, 2014마329 245
대법 2014.05.29, 2014마4009 569
대법 2014.06.12, 2012다47548 586
대법 2014.06.12, 2013다95964 281, 282
대법 2014.07.10, 2012다89832 222
대법 2014.07.10, 2013다65710 412
대법（전） 2014.07.16, 2011다76402 152
대법 2014.07.24, 2013다28728 135
대법 2014.08.20, 2014다28114 202
대법 2014.09.25, 2014다211336 548
대법 2014.09.26, 2014다29667 388, 398
대법（전） 2014.10.08, 2014마667 615, 661
대법 2014.10.27, 2013다25217 100, 245
대법 2014.10.30, 2011다113455·113462 609
대법 2014.10.30, 2013다53939 494
대법 2014.10.30, 2014다43076 323
대법 2014.11.13, 2009다3494,3500 171
대법 2014.11.13, 2010다63591 492
대법 2014.12.11, 2013다28025 158
대법 2014.12.22, 2014다229016 466
대법 2014.12.24, 2012다74304 336, 339
대법 2015.01.22, 2012다204365 176, 451
대법 2015.01.29, 2013다100750 413
대법 2015.01.29, 2014다34041 86
대법 2015.01.29, 2014다62657 91
대법 2015.02.12, 2012다6851 384
대법 2015.02.12, 2014다228440 209
대법 2015.02.12, 2014다229870 263, 354
대법 2015.02.16, 2011다101155 98
대법 2015.02.26, 2013다87055 93
대법 2015.03.20, 2012다107662 281
대법 2015.03.20, 2013다88829 13
대법 2015.03.20, 2014다75202 555, 557
대법 2015.03.26, 2014다233428 143
대법 2015.04.09, 2011다101148 652
대법 2015.04.09, 2013다89372 117
대법 2015.04.23, 2011다19102·19119 184
대법 2015.04.23, 2013다100774 242
대법 2015.04.23, 2013다20311 151
대법 2015.04.23, 2014다89287·89294 529, 634
대법 2015.05.14, 2014다16494 581
대법（전） 2015.05.21, 2012다952 158
대법 2015.05.26, 2012다89320 337
대법 2015.05.28, 2012다78184 454, 574
대법 2015.05.28, 2013다1587 102
대법 2015.05.28, 2014다24327 288, 621
대법 2015.05.29, 2012다87751 337
대법 2015.05.29, 2014다235042 535
대법 2015.06.11, 2012다10386 604
대법 2015.06.11, 2014다232913 558
대법 2015.06.11, 2015다206492 165
대법 2015.06.11, 2015다8964 314
대법 2015.06.11, 2015다8964 315
대법 2015.06.11, 2015두35215 291
대법 2015.06.23, 2013므2397 460
대법 2015.07.09, 2013다69866 241
대법 2015.07.09, 2013다69866 341
대법 2015.07.09, 2013두3658·3665 397
대법 2015.07.23, 2012두19496·19502 99
대법 2015.07.23, 2013다30301 593
대법 2015.07.23, 2013다30325 202
대법 2015.07.23, 2014다88888 143
대법 2015.08.13, 2015다18367 143
대법 2015.08.13, 2015다209002 94
대법 2015.08.13, 2015다213322 314
대법 2015.08.27, 2013다212639 7
대법 2015.09.10, 2012다23863 549
대법 2015.09.10, 2013다55300 100, 237
대법 2015.09.10, 2014다73794 547
대법 2015.09.14, 2015마813 236
대법 2015.09.24, 2014다74919 498
대법 2015.10.15, 2012다64253 401
대법 2015.10.15, 2015다1284 474, 475
대법 2015.10.29, 2012다21560 547
대법 2015.10.29., 2014다13044 236, 571, 575, 577, 578, 672
대법 2015.10.29, 2014다75349 652
대법 2015.10.29, 2015다32585 127
대법 2015.11.12, 2014다228587 345
대법 2015.11.17, 2012다2743 499
대법 2015.11.17, 2013다84995 500
대법 2015.11.17, 2014다81542 393
대법 2015.11.26, 2014다45317 395
대법 2015.11.27, 2014다44451 98
대법 2015.12.10, 2012다16063 323
대법 2015.12.10, 2014다87878 96, 105
대법 2015.12.21, 2015마4174 390
대법 2015.12.23, 2013다17124 673, 682
대법 2016.01.14, 2013다40070 673, 678, 682
대법 2016.01.14, 2013다53212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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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1.28, 2011다4123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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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1.28, 2015다207747 474,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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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3.10, 2015다243996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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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3.24, 2015두48235 475
대법 2016.04.02, 2015다77595 210
대법 2016.04.12, 2013다31137 238
대법 2016.04.12, 2014다68761 337
대법 2016.04.15, 2015다201510 333
대법 2016.04.15, 2015마251645 210
대법 2016.04.28, 2015다13690 85
대법 2016.04.29, 2014다210449 86, 339, 344
대법 2016.04.29, 2015다77595·77601 191
대법 2016.05.12, 2013다1570 166
대법 2016.05.12, 2015다49811 351
대법（전） 2016.05.19, 2009다66549 521
대법 2016.05.24, 2012다87898 169
대법 2016.05.27, 2015다21967 492
대법 2016.06.09, 2014다64752 353
대법 2016.06.10, 2016다203025 476
대법 2016.06.17, 2016마371 313, 616, 711, 712
대법 2016.06.21, 2016마5082 70, 667
대법 2016.06.28, 2014다31721 485, 494
대법 2016.06.28, 2016다1793 158
대법 2016.07.01, 2014마2239 390, 391, 392
대법 2016.07.07, 2013다76871 80, 133
대법 2016.07.27, 2013다96165 178, 476
대법 2016.07.27, 2013두17923 577
대법 2016.08.30, 2015다255265 26,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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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9.08, 2015다39357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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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12.27., 2016두50440 79
대법 2016.12.29, 2016다22837 132, 133
대법 2017. 4. 7, 2016다204783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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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2.21, 2016다45595 525, 531
대법 2017.03.09, 2013두16852 236
대법 2017.03.09, 2015다217980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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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3.09, 2016두55933 414
대법 2017.03.15, 2014다208255 80, 166, 169
대법 2017.03.16, 2015다3570 624
대법 2017.03.16, 2015다3570 103
대법 2017.03.22, 2016다258124 227, 233
대법 2017.03.30, 2016다253297 191, 522, 527, 532
대법 2017.04.07, 2016다251994 195
대법 2017.04.11, 2016무876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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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4.13, 2016다274966 444, 454
대법 2017.04.21, 2017마63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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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5.17, 2016다27418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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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5.30, 2012다23832 473,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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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9.22, 2017모168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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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11.21, 2016마1854 711,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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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12.05, 2017다9657 463
대법 2017.12.13, 2015다61507 79, 242, 463
대법 2017.12.22, 2015다23682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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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12.22, 2017다259988 44, 45, 59
대법 2017.12.22., 2015다73753 152, 153
대법 2017.12.28, 2014다229023 619
대법 2017.12.28, 2015무423 390
대법 2017.12.28., 2015무423 363
대법 2018.01.19, 2017마1332 75, 664
대법 2018.01.24, 2015다69990 400
대법 2018.01.24, 2017다37324 419
대법 2018.02.09, 2017마5829 473
대법 2018.02.13, 2014두11328 7
대법 2018.02.13, 2015다242429 434
대법 2018.02.13, 2015다242429 556, 557
대법 2018.02.28, 2013다26425 513
대법 2018.02.28, 2017다270916 462
대법 2018.03.15, 2016다275679 119
대법 2018.03.27, 2015다70822 506
대법 2018.04.12, 2016다223357 414
대법 2018.04.12, 2017다292244 386, 397
대법 2018.04.12, 2017다53623 312, 328
대법 2018.04.24, 2017다287587 338, 345
대법 2018.04.24, 2017다293858 154
대법 2018.05.04, 2018무513 197, 325
대법 2018.05.15, 2014므4963 103, 429
대법 2018.05.17, 2016다35833 708
대법 2018.05.30, 2014다9632 165
대법 2018.05.30., 2017다21411 526, 527, 530, 632, 633, 637
대법 2018.06.01, 2018마5162 718, 719
대법 2018.06.15, 2016다229478 519
대법 2018.06.15, 2017다265129 101, 102, 528
대법 2018.06.15, 2017다289828 85, 86
대법 2018.07.12, 2015다36167 358
대법 2018.07.12, 2017다235647 400, 401
대법（전） 2018.07.19, 2018다22008 153, 154
대법 2018.07.20, 2016다34281 463
대법 2018.07.26, 2015다221569 72
대법 2018.07.26, 2016다205908 238, 242
대법 2018.07.26, 2016두45783 291
대법 2018.07.26, 2018다227551 159
대법 2018.08.01, 2018다227865 90, 91
대법 2018.08.01, 2018다229564 353
대법 2018.08.30, 2016다46338·46345 411, 488, 489, 619
대법 2018.09.13, 2017다16778 624
대법 2018.09.13, 2018다231031 501
대법 2018.10.04, 2016다41869 227, 360
대법 2018.10.04, 2017마6308 201
대법 2018.10.12, 2016다243115 384
대법 2018.10.18, 2015다232316 154
대법 2018.10.25, 2016다42800·42824·42831 463
대법 2018.10.25, 2017다272103 104
대법 2018.10.25, 2017다287648·287655 708
대법 2018.10.25., 2018다210539 100
대법 2018.11.15, 2016다244491 423
대법 2018.11.15, 2016두48737 209
대법 2018.11.21, 2018그636 469
대법 2018.11.29, 2016다266606·266613 238, 423
대법 2018.11.29, 2017다35717 101
대법 2018.11.29, 2018두41532 386
대법 2018.11.29, 2018므14210 567, 578, 672
대법 2018.12.03., 2017다35717 101
대법 2018.12.13, 2016다210849·210856 119
대법 2018.12.13, 2016다49931 474
대법 2018.12.17, 2016마272 384
대법 2018.12.27, 2015다50286 624
대법 2018.12.27, 2018다268385 102, 148, 655
대법 2018.12.28, 2016다260400 125
대법 2018.12.28, 2017다265815 153
대법 2019.01.04, 2018스563 38, 39
대법 2019.01.17, 2018다24349 153, 154, 643
대법 2019.01.17, 2018다244013 177, 244
대법 2019.01.21 2018그690 469
대법 2019.01.31, 2015다26009 102
대법 2019.01.31, 2016다215127 463
대법 2019.01.31, 2017다228618 498
대법 2019.01.31, 2017다289903 463
대법 2019.01.31, 2018다39815 604
대법 2019.02.14, 2015다244432 160
대법 2019.02.14, 2015다255258 429
대법 2019.02.14, 2017다203763 423
대법 2019.02.15, 2018다6258 66
대법 2019.02.21, 2017후2819 291
대법 2019.02.21, 2018다248909 360
대법 2019.02.28, 2016다215134 210
대법 2019.02.28, 2016다255613 607
대법 2019.02.28, 2018다272735 505
대법 2019.03.06, 2017마5292 337
대법 2019.03.14, 2018다255648 384
대법 2019.03.14, 2018다277785·277792 142, 539
대법 2019.03.14, 2018다281159 170
대법 2019.03.14, 2018두56435 206, 207, 209
대법 2019.03.25, 2016마5908 92
대법 2019.03.28, 2018다287904 91
대법 2019.04.03, 2014다22932 151
대법 2019.04.03, 2018다271657 710, 714, 717
대법 2019.04.10, 2017마6337 58, 59
대법 2019.04.11, 2018재다50131 678
대법 2019.04.19, 2019그510 488
대법 2019.04.23, 2018다237428 423
대법 2019.04.25, 2017다21176 450
대법 2019.04.25, 2018다295127 236
대법 2019.05.10, 2017다239311 413
대법 2019.05.16, 2015다253573 97, 158
대법 2019.05.16, 2015다35270 706
대법 2019.05.16, 2016다240338 169
대법 2019.05.16, 2017다226629 206
대법 2019.05.16, 2018다242246 167
대법 2019.05.30, 2015다47105 97
대법 2019.05.30, 2015다8902 384
대법 2019.06.13, 2016다33752 24, 26
대법 2019.06.13, 2019다205947 148
대법 2019.07.04, 2018두58431 530
대법 2019.07.25, 2019다212945 210
대법 2019.08.09, 2019다222140 360
대법 2019.08.14, 2017다217151 284, 624
대법 2019.08.29, 2019다215272 154, 479, 481
대법 2019.08.30, 2018다259541 439, 616
대법 2019.09.26, 2017다280951 413
대법 2019.09.26, 2017두48406 463, 464
대법 2019.09.26, 2018다222303·222310·222327 238
대법 2019.10.17, 2014다46778 488
대법 2019.10.17, 2018다300470 678
대법 2019.10.23, 2012다46170 609
대법 2019.11.14, 2019다215432 649
대법 2019.11.15, 2019다247712 79
대법 2019.11.28, 2016다233538·233545 423
대법 2019.11.28, 2017다244115 290, 291
대법 2019.12.12, 2019다17836 315
대법 2019.12.13, 2017다271643 85
대법 2019.12.13, 2018다287010 624
대법 2019.12.24, 2016다222712 238
대법 2019.12.27, 2016다208600 521
대법 2019.12.27, 2018다37857 624
대법 2019.12.27, 2019다260395 177
대법 2020.01.09, 2019다266324 141
대법 2020.01.09, 2019마6016 296, 297, 395
대법 2020.01.16, 2019다246700 7
대법 2020.01.16, 2019다247385 148
대법 2020.01.16, 2019다264700 71
대법 2020.01.30, 2015다49422 220
대법 2020.01.30, 2017다227516 519
대법 2020.01.30, 2019다268252 574, 581
대법 2020.01.30, 2019마5599·5600 190, 589, 628
대법 2020.02.06, 2017다6726 423
대법 2020.02.06, 2018다26048·26055 315
대법 2020.02.06, 2019다223723 208
대법 2020.02.20, 2019두52386 171
대법 2020.02.27, 2019다284186 44, 45
대법 2020.03.02, 2017두41771 141
대법 2020.03.13, 2018다222228 314
대법 2020.03.16, 2020그507 468, 469
대법 2020.03.26, 2018다221867 178, 471
대법 2020.03.26, 2018다301336 243, 413
대법 2020.04.09, 2015다34444 71
대법 2020.04.09, 2016다32582 384
대법 2020.04.09, 2018다246767 423
대법 2020.04.09, 2019다216411 91
대법 2020.04.24, 2019마6990 709
대법 2020.05.14, 2019다261381 493
대법 2020.05.21, 2018다879 100
대법 2020.06.11, 2020마5263 215, 663
대법 2020.06.25, 2019다246399 132, 337, 345
대법 2020.06.25., 2019다292026·292033·292040 188, 384, 423
대법 2020.06.25, 2020다216240 385
대법 2020.07.09, 2020다208195 488
대법 2020.07.17, 2020카확522 710, 717
대법 2020.07.23, 2017다224906 478
대법 2020.08.20, 2018다241410·241427 96
대법 2020.08.20, 2018다249148 165
대법 2020.08.27, 2017다211481 414
대법 2020.09.03, 2020다210747 492
대법 2020.10.15, 2017다216523 208
대법 2020.10.15, 2019두40611 578
대법 2020.10.15, 2020다227523 284
대법 2020.10.15, 2020다232846 91, 94
대법 2020.10.29, 2016다35390 491
대법 2020.11.26, 2019다2049 658
대법 2020.12.10, 2020다255085 640
대법 2021.01.14, 2018다273981 237
대법 2021.01.14, 2020다207444 624
대법 2021.01.14, 2020다261776 225
대법 2021.02.04, 2018다271909 220
대법 2021.02.04, 2018다304380·304397 342
대법 2021.02.04, 2019다202795·202801 536, 539
대법 2021.02.04, 2019다277133 71

[기 타]
헌재（전） 1989.01.25, 88헌가7 702
광주지법 1990.04.10, 90자129 449
서울지법 1996.06.13, 94가합30633 417
헌재 2005.06.30, 2003헌바117 635
서울고법 2006.01.26, 2002나32662 414
부산고법 2007.07.05, 2006나8634 1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6.20, 2007가합43745 549
서울고법 2013.03.21, 2012나68738·70588 593
헌재 2018.08.30, 2014헌바180 176
인천지법 2018.09.05, 2018가단205062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