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 소득세법


제1장
총칙 … 2

1 소득세의 특징 … 2
2 납세의무자（=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5
3 과세기간 … 13
4 납세지 … 13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 18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0

1 이자소득 … 20
2 배당소득 … 27
3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32
4 Gross-up 제도 … 34


제4장
사업소득 … 36

1 사업소득의 범위 … 36
2 비과세 사업소득 … 37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40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58
5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 59
6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차이 … 61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64
1 근로소득 … 64
2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 … 75
3 기타소득 … 80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 94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94
2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97
3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 101
4 기타의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의 특례 … 105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06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구조 … 106
2 종합소득공제 … 106


목 차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114

1 기본세율（8단계 초과누진세율） … 114
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 계산 특례 …… 비교과세 … 115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 비교과세 … 116
4 세액감면 … 117
5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117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 … 133


제9장
퇴직소득세 … 134

1 퇴직소득의 범위 … 134
2 비과세 퇴직소득 … 136
3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 137
4 퇴직소득 수입시기 … 139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 139


제10장
양도소득세 … 142

1 용어의 정의 … 142
2 양도소득의 범위 … 144
3 비과세 양도소득 … 150






4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155
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157
6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173


제11장
신고&＃8228\;납부 절차 … 180

1 중간예납 … 180
2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 182
3 원천징수 … 185
4 수시부과 … 191
5 사업장 현황신고 … 192
6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193


제12장
결정&＃8228\;징수 및 환급 … 200

1 결정과 경정 … 200
2 가산세 … 203
3 징수와 환급 … 206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208

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 208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213

CONTENTS








제6편 | 법인세법


제1장
총칙 … 218

1 법인세 종류별 납세의무 … 219
2 사업연도 … 223
3 납세지 … 227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 230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 231
2 소득처분 … 233


제3장
익금 항목 및 익금불산입 항목 … 246

1 익금 … 246
2 익금불산입 … 257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 264

1 손금 … 264
2 손금불산입 … 273
3 인건비 … 277
4 세금과 공과금 … 282
5 기부금 … 286






6 접대비 … 295
7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 301
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302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 310
1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일반원칙 … 310
2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사업연도 … 310


제6장
자산&＃8228\;부채의 평가 … 322

1 자산의 취득가액 … 322
2 재고자산의 평가 … 327
3 유가증권의 평가 … 330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333


제7장
감가상각 … 336

1 감가상각의 세무조정 방법 … 336
2 감가상각 대상 자산 … 338
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구조 … 340
4 감가상각 의제 … 351
5 감가상각의 기타 문제 … 351
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 356

목 차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 362

1 퇴직급여충당금 … 363
2 퇴직연금충당금 … 365
3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 367
4 기타의 충당금 … 374
5 준비금 … 376


제9장
합병에 대한 특례 … 378

1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78
2 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79
3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 380
4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382


제10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 386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 386
2 적용 요건 … 386
3 특수관계인의 범위 … 387
4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 388
5 효과 … 389
6 시가의 범위 … 389








제11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96

1 과세표준 … 396
2 세액 계산 … 401


제12장
법인세 납세절차 … 410

1 세액의 납부 … 411
2 중간예납 … 412
3 원천징수 … 413
4 성실신고확인 제도 … 415
5 가산세 … 416


제13장
기타 법인의 납세의무 … 418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418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 422
3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426


제14장
연결납세제도 … 432

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 432
2 신고 및 납부 …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