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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행정법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저자김건호
출판사메가스터디교육
판매가 43,000 38,7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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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품금액 38,700원

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김건호
  • 출판사 메가스터디교육
  • 출간일 2022년 6월 29일
  • 페이지 976쪽
  • 크기 21mm*264mm
  • ISBN 9791167222213

교재 특징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작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물론 올해 7월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조항들도 반영하여 그 이후 시행되는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 둘째, 기본서 한권으로 전체 체계와 구체적 디테일을 모두 습득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국가직, 소방직, 2021년 군무원 등 최근 10년간의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한 설명을 수록하였고, 날개에 오답 기출지문을 수록하여 전체적인 행정법 체계를 익히면서 기출 지문의 오답포인트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지문에는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여 어떤 부분이 오답포인트로 출제되는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 셋째, 각 지문 끝에 작은 위첨자로 기출 횟수를 표시하였습니다.
  • 법령과 지문 끝에 기출 횟수를 표시하여, 기출지문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번 출제된 지문이 다수이지만 20회 가량 출제된 지문도 있습니다. 빈출된 지문일수록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통암기를 통해서 정오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넷째, 판례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대표 지문을 제목으로 배치하였다.
  • 중요한 문구에는 볼드, 밑줄처리를 통해 핵심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마다 단순한 내용의 제시가 아니라 기출이 되었던 또는 될 수 있는 지문을 구성하여 상단에 배치하였다. 두리뭉실한 이해로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 객관식 시험에서 지문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 넷째, 지문별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 판례·법령의 지문을 전부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없도록,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Keyword만 연결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막판정리가 될 것입니다.
  • 다섯째, 총 254개의 포인트를 중요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 각 포인트별로 빈출도에 따라 S(58개), A(101개), B(62개), C(33개)의 등급을 표시하였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01 행정의 개념
POINT 002 통치행위
POINT 0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05 법률의 법규창조력
POINT 006 법률우위의 원칙
POINT 007 법률유보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08 행정법의 법원
POINT 009 불문법원
POINT 010 행정법의 효력
POINT 011 행정법의 일반원칙
POINT 012 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
POINT 013 자기구속의 원칙
POINT 01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POINT 015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016 신뢰보호의 원칙
POINT 017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01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관계
POINT 019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0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022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023 공무수탁사인
POINT 024 개인적 공권
POINT 025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026 개인적 공의무
POINT 027 특별권력관계
POINT 028 공법상 사건
POINT 029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30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3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03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전형적 신고)
POINT 033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034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035 신청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036 행정입법
POINT 037 법규명령
POINT 038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039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040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041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042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043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044 행정입법부작위
POINT 045 행정규칙
POINT 046 재량준칙
POINT 0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OINT 048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049 고시
POINT 050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051 행정계획
POINT 052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053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054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055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056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057 행정행위

CHAPTER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9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60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61 재량행사의 기준과 재량하자
POINT 062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POINT 063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POINT 06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0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06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066 하명
POINT 067 허가
POINT 068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069 예외적 승인
POINT 070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071 면제
POINT 072 특허
POINT 073 인가
POINT 074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075 대리
POINT 076 확인
POINT 077 공증
POINT 078 통지
POINT 079 수리

CHAPTER 0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080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POINT 081 행정행위시 적용법령
POINT 082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8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POINT 084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POINT 08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86 민사법원의 선결문제(국가배상청구)
POINT 087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무면허·무허가영업)
POINT 088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명령위반죄)
POINT 089 불가쟁력
POINT 090 불가변력
POINT 091 강제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92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9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094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 정리
POINT 09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9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09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098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099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8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10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101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102 취소·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10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9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104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105 부관의 종류
POINT 106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107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108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POINT 109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CHAPTER 10 기타 행정작용
POINT 110 확약
POINT 111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12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13 공법상 계약
POINT 114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15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16 행정지도
POINT 11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POINT 118 행정절차
POINT 119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POINT 120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21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POINT 122 처분절차
POINT 123 처분의 이유제시
POINT 124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 수익적 처분)
POINT 125 불이익 처분절차
POINT 126 처분의 사전통지
POINT 127 의견청취절차
POINT 128 의견제출
POINT 129 청문
POINT 130 청문절차
POINT 131 공청회
POINT 132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33 행정상 입법예고
POINT 134 행정예고
POINT 135 국민참여의 확대 및 행정청의 노력
POINT 13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7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8 대집행
POINT 139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40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41 이행강제금 (집행벌)
POINT 142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43 직접강제
POINT 144 강제징수
POINT 145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46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POINT 147 행정벌
POINT 148 행정형벌
POINT 149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50 행정질서벌
POINT 15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5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53 과징금
POINT 154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POINT 155 행정조사
POINT 156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5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POINT 157 행정소송
POINT 158 취소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POINT 159 소송요건
POINT 160 대상적격:처분등
POINT 161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62 거부처분
POINT 163 재결
POINT 164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POINT 165 당사자능력·적격
POINT 166 원고적격
POINT 167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68 환경소송 (이웃소송)
POINT 169 경업자 소송
POINT 170 경원자 소송
POINT 171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72 협의의 소의 이익 판례정리
POINT 173 피고적격
POINT 174 관할법원
POINT 175 행정심판전치주의
POINT 176 제소기간
POINT 177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POINT 178 집행정지
POINT 179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POINT 180 심리
POINT 181 소의 변경
POINT 182 소송참가
POINT 18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18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05 판결
POINT 185 판결
POINT 186 사정판결
POINT 187 인용판결
POINT 188 형성력
POINT 199 기속력
POINT 190 반복금지효와 결과제거의무
POINT 191 재처분의무
POINT 192 간접강제
POINT 193 기판력
POINT 194 기타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195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9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POINT 197 당사자소송
POINT 198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199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 08 객관적 소송
POINT 200 민중소송
POINT 201 기관소송

Part 6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OINT 202 행정심판 (약식재판)
POINT 2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02 청구요건
POINT 204 행정심판기관
POINT 205 행정심판의 대상
POINT 206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207 심판청구의 기간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POINT 208 행정심판의 청구
POINT 209 행정심판의 가구제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
POINT 210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CHAPTER 05 행정심판의 재결
POINT 211 행정심판의 재결
POINT 212 재결의 효력
POINT 213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214 고지제도(불복고지)

Part 7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POINT 215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1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217 공무원
POINT 218 직무의 집행
POINT 219 고의·과실
POINT 220 법령 위반 (위법)
POINT 221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222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223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224 타인에 손해발생
POINT 225 상당인과관계
POINT 226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227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제한
POINT 228 국가배상의 신청
POINT 229 특별한 국가배상청구
POINT 230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책임
POINT 231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232 도로·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 관련판례
POINT 233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34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235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3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237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238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내용
POINT 239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240 잔여지등 보상
POINT 241 생활보상
POINT 24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2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8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POINT 244 정보공개제도
POINT 245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246 비공개 대상정보
POINT 247 정보공개절차
POINT 248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24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250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OINT 251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252 개인정보와 정보주체
POINT 25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25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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