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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가소방학원 버닝클래스 유료 수강생 중 2019, 2020, 2021 소방시험 필기 합격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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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맞춤 이론] 2021 정인국 행정법 총론 All-In-One 개념완성

이론&법령&판례의 균형 있는 이론 강의

행정법
정인국 선생님

선생님카페 바로가기 전체강좌 바로가기
학습단계 기본이론
수강기간 169일 (교재 배송기간 포함)
강좌속성 개념
강좌구성 60분/1회, 총90회
강좌 개강일 2020-07-14
강좌

[합격 맞춤 이론] 2021 정인국 행정법 총론 All-In-One 개념완성

206,000
교재1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5쇄)미리보기

11,000원 9,900
교재2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본서(전2권)(5쇄)미리보기

일시품절
총 결제 금액 0원

강좌정보

강좌범위
  • 행정법총론 전 범위
강좌특징
  • 합격 최적화에 모든 것을 맞추다


    테일러드(Tailored) 행정법


    [합격 맞춤 이론] All-In-One 개념완성


    ■ 강의 Point

    -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행정법의 출제 대상인 이론-법령-판례의 3가지를 균형 있게 설명

    - 쉬운 이해를 위해 추상적인 법 개념을 다양한 실생활 사례로 설명

    - 최근 10년 간 기출된 이론 및 판례 지문을 모두 교재 본문에 반영하여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바로 확인 가능


    ■ 효율적인 학습방법

    - 예습은 금지, 복습은 필수

    - 막힐 때마다 찾아보려 하지 말고,

      우선 빠르게 진도를 나가 회독 수를 높임

    - 기본서 날개에 수록된 OX 문제와

      단원별 핵심 문제를 풀어 문제풀이 능력 향상​

수강대상
  • - 2021년 7, 9급 시험 합격을 목표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 시험 공부에 필요한 행정법총론 내용만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 저자 : 정인국 출판사 : 메가스터디교육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 책 소개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는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서로,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의 강의 내용을 도식화하였다. 본서는 학원 강의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기존의 수험생은 물론 ‘정인국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방대한 행정법을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필기에 들어가는 노고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 저자 소개
      정인국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기완성 행정법총론>(기본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행정법총론 적중모의고사>, <행정법총론 연도별 기출실록> 등이 있다.

      ■ 출판사 리뷰
      법률가로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는 능력”이며,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식화”이다.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법리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판례를 도식화해서 정리하다 보면 개념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인국 교수는 강의 시간에 항상 그림을 통한 도식화를 강조한다.
      다만, 수험생들이 도식화된 필기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적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를 출간하게 되었다. 필기노트에는 편저자가 도식화한 강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를 잘 활용한다면 필기에 들어가는 노고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으며, 한눈에 행정법의 흐름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잡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이기 때문에 9, 7급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 대비 필수 내용을 최단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예습, 복습에도 효과적이어서 자습용이나 스터디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 저자 : 정인국 출판사 : 메가스터디교육 교재상태 : 일시품절
    교재특징
    • ■ 교재의 내용 대폭 추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 학설과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시험에서 실제 출제되었거나 향후 출제 가능한 내용 중에 개정판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은 없을 것이다. 교재가 두꺼워지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향후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총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주요한 쟁점들을 별도의 표로 정리
      핵심내용은 도식화하여 별도의 표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반영된 표가 50여 개 가량으로,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의 본문 내용을 효율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핵심문제의 해설 보충 &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 추가
      각 단원마다 수록된 핵심문제의 해설을 보충하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기본서에 수록된 핵심문제와 기출 1000제에 수록된 문제를 꼼꼼히 비교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였다.

      ■ 빈출 및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OX문제로 수록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7·9급 공무원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및 다른 국가시험(국회사무처, 경찰공무원,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약 1400여 개의 주요 지문을 책의 날개 부분에 OX 문제로 수록하였다. 수험생들은 교재 본문을 공부한 다음에 날개에 수록된 OX 문제를 풀어 보길 권한다. 개념정리와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교재의 말미에 사항색인과 판례색인 보충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특정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을 때 교재의 해당 부분을 빨리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교재에 수록된 OX 문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
      교재에 수록된 OX 문제를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풀어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였다. 앱스토어에서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라는 제목으로 검색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강의목차

강의명 맛보기 강의시간
OT OT 29분
1강. 행정의 의의~통치행위의 관념 (p22~25) 맛보기 1 66분
2강.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통치행위 문제 풀이 (p26~34) 85분
3강. 행정의 분류~행정법의 성립(대륙법계) (p35~39) 50분
4강. 행정법의 성립(영미법계)~법치 행정의 원리(법률의 의미)(p39~46) 63분
5강.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비교~법률유보원칙의 적용영역 (p46~51) 61분
6강.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성문법원(국제 조약 및 국제 법규관련판례 1번)(p51~59) 68분
7강. 성문법원(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판례2번)~불문법원(관습법)(p59~64) 74분
8강. 불문법원 (판례법)~행정법의 일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개념)(p64~71) 58분
9강.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신뢰보호의 한계)(p71~78) 71분
10강. 신뢰 보호원칙 위반의 효과~비례 원칙의 법률상 근거(p79~86) 66분
11강. 비례 원칙의 단계적 구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p86~93) 65분
12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풀이~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 효과의 개념(p94~104) 73분
13강.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관련 판례~행정주체(p105~114) 75분
14강. 행정객체~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p114~121) 56분
15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간의 구별 실익(p121~129) 71분
16강.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경업자 관계(p130~135) 64분
17강. 경원자 소송~행정법 관계의 내용 핵심문제(p136~147) 98분
18강. 특별권력관계~시간의 경과(기간)(p148~156) 70분
19강. 시효(p156~159) 65분
20강. 주소와 거소~행정법상의 행위(p160~166) 73분
21강. 행정법상의 행위 핵심문제~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p167~178) 68분
22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핵심문제~법규 명령의 단계(위임의 일반적 범위)(p179~192) 53분
23강. 법규 명령의 단계(재위임)~법규 명령의 사법적 통제(처분적 법규)(p193~200) 84분
24강.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행정입법부직위)~법규명령 핵심문제 (p201~211) 65분
25강. 행정규칙의 의의~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규성 인정여부) (p212~222) 78분
26강.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2단계 구조)~행정규칙 핵심문제 (p222~231) 56분
27강. 행정행위의 의의~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p232~240) 74분
28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재량 행위에 대한 통제 (p240~252) 74분
29강. 행정행위의 종류 핵심문제~허가의 효과(무허가 행위의 사법상 효력) (p253~263) 62분
30강. 허가효과의 상대성~인허가의 의제제도(p263~273) 63분
31강. 면제~확인행위 (p274~282) 70분
32강. 공증~행정행위의 내용 핵심문제 (p282~296) 78분
33강.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의의~부당의 의의) (p297~300) 52분
34강. 행정행위의 부관 (부담과 조건의 구별-부관의 정도) (p300~308) 59분
35강. 행정행위의 부관 (사후부관-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p308~311) 53분
36강. 행정행위의 부관 핵심문제~공정력과 선결문제와의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p312~321) 76분
37강. 공정력과 선결문제와의 관계 (국가배상청구소송) (p322~327) 59분
38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핵심문제 (p328~338) 65분
39강. 사후 위헌 선언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하자있는 행정 행위의 치유 (p339~345) 68분
40강.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하자의 승계 (p346~352) 77분
41강. 행정행위의 무효~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취소권자 (p352~362) 59분
42강. 사인의 취소신청권 인정여부~행정행위의 하자 핵심문제 (p362~383) 93분
43강. 행정계획의 개설~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p384~393) 61분
44강.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 실효~확약의 법적 성질 (p393~404) 66분
45강. 확약과 타 개념의 구별~행정사법 (p404~414) 86분
46강. 행정지도~비공식 행정작용 (p415~425) 82분
47강. 행정지도 핵심문제~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 (p430~438) 62분
48강. 정보공개제도(공개대상정보 및 적용의 예외사항~정보공개의 방법)(p438~453) 71분
49강.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불복)~개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p454~477) 76분
50강. 개인정보의 보호 (손해배상 청구와 증명 책임) ~대집행의 주체 (p477~534) 68분
51강. 대집행의 대상 및 절차 (p534~542) 79분
52강. 대집행(의무자가 저항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실력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직접강제 (p542~550) 60분
53강.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 집행 핵심문제 (p551~570) 83분
54강.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의 개념 (p571~588) 82분
55강. 행정조사 핵심문제 ~위반행위 법적용의 시간적 범위 109분
56강. 질서위반 행위 의무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산세,가산금 (p604~621) 102분
57강. 공급거부 ~행정절차 일반론 (p622~635) 64분
58강. 행정절차법의 내용 (통칙규정 ~처분절차의 공통사항)(p636~644) 72분
59강. 행정절차법의 내용 (신청을 요하는 수의적 처분의 절차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p644~659) 78분
60강. 행정절차법의 내용 핵심문제~민원처리절차 (p660~678) 67분
61강. 행정상 손해배상(개관~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배상책임의 요건(3)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p679~686) 65분
62강.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배상책임의 요건 (4)고의·과실~(9)인과관계) (p686~695) 68분
63강.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배상책임의 요건 (10)배상액~(12) 이중배상금지제도) (p695~701) 75분
64강.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배상 청구절차~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p702~714) 79분
65강. 행정상 손해배상 핵심문제 7번~행정상 손실보상(실정법적 근거) (p718~728) 56분
66강. 행정상 손실보상(개별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이 흠결된 경우의 보상~손실보상의 요건 특별한 희생 문제의 소개) (p728~735) 67분
67강. 행정상 손실보상(경계이론과 분리이론~생활보상) (p736~747) 64분
68강. 행정상 손실보상(정신적보상~핵심문제) (p748~765) 83분
69강. 손해전보제도의 보완~행정소송(사법의 본질에 기한 한계)(p766~775) 64분
70강. 행정소송(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p775~781) 77분
71강. 협의의 소의 이익~피고적격(권한의 대리,내부위임)/ 핵심문제 1번 (p782~793/p.843) 73분
72강. 피고적격(합의체 행정청)~소송참가 / 핵심문제 2~3번 (p794~801/ p.843~844) 67분
73강. 취소소송의 대상(개설~반복된 거부의 경우 처분성) / 핵심문제 4~14번 (p802~816/ p.844~849) 79분
74강. 취소소송의 대상(변경처분)~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 핵심문제 16번 (p817~825/p.851) 74분
75강. 개별법상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제소기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핵심문제 17~18번 (p825~830/p.851~852) 52분
76강. 제소기간(법률의 위헌결정)~재판관할/ 핵심문제 19~22번 (p831~837/p.852~855) 75분
77강.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유로 한 이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핵심문제 15, 23~24번 (p837~842 / p850, p855~856) 74분
78강. 취소소송과 가구제(p857~863) 64분
79강. 취소소송과 가구제 핵심문제 ~ 취소소송의 심리 (증명책임) / 핵심문제 1~4번(p864~870 / p879~881) 66분
80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 핵심문제 5~8번 (p870~878 / p882~884 ) 83분
81강. 취소소송의 판결(판결의 종류) / 핵심문제 1~2번 (p885~892 / p904~905) 70분
82강.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판결의 효력) / (p892~898) 52분
83강. 취소소송의 판결 (간접강제~소송비용의 부담) / 핵심문제 3~9번(p899~903 / p905~909) 55분
84강. 무효 등 확인 소송 (p.910~917) 53분
85강.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p.918~926) 63분
86강. 당사자 소송(의의~실질적 당사자 소송) / 핵심문제 1~4번,6~8번(p.927~936/944~950) 80분
87강. 당사자 소송(형식적 당사자 소송)~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p.937~963) 56분
88강. 행정심판의 개념~심리 (p.964~985) 72분
89강. 행정심판의 재결~고지제도 (p.986~1005) ▶종강 84분

*유의사항

  • - 본 강좌는 PC, 모바일 기기 등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한 기기로 수강가능하며, 다운로드는 등록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 -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수강신청 후 내 강의실 > 수강중인 강좌 선택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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