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4월 ~ 2021년 9월 기간 “온라인교육 > 성인/전문교육 > 공무원시험전문 > 연간순위” 분야 소방 사이트 중, 랭키닷컴 패널 일평균 방문자 3위권 내 순위 기준

2) 2019년 2월 vs 2020년 2월 동기간 내 메가소방 사이트 신규 가입자 비교

3) 2019년 3월 vs 2020년 3월 동기간 내 소방 메가패스 유료 매출액 비교

4) 메가소방학원 버닝클래스 유료 수강생 중 2019, 2020, 2021 소방시험 필기 합격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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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4월 ~ 2021년 9월 기간 “온라인교육 > 성인/전문교육 > 공무원시험전문 > 연간순위” 분야 소방 사이트 중, 랭키닷컴 패널 일평균 방문자 3위권 내 순위 기준

2) 2019년 2월 vs 2020년 2월 동기간 내 메가소방 사이트 신규 가입자 비교

3) 2019년 3월 vs 2020년 3월 동기간 내 소방 메가패스 유료 매출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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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3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 판서노트

행정법

2023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 판서노트

저자박제인
출판사메가스터디교육
판매가 8,000 7,200원(-10%)
수량 - +
총 상품금액 7,200원

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박제인
  • 출판사 메가스터디교육
  • 출간일 2022년 6월 8일
  • 페이지 112쪽
  • 크기 260mm*190mm
  • ISBN 9791167222121

교재 특징

    출력값 ‘만점’을 위한 알고리즘
  • 박제인 행정법
  • 1. 이 책의 정체
  • 강의하면서 판서를 합니다. 행정법에는 추상적인 내용도 적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구조화하면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도식화를 위해 판서를 하는 것입니다.
  • 판서 내용 중에는 굳이 받아 적을 필요 없는, 그냥 강의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해해 버리면 되는 내용도 있지만 따로 메모해 두고 복습할 때 봐주면 공부가 훨씬 편하지는, 이후 회독 단계에서도 봐주면 훨씬 신속하게 복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 바로 그런 내용들, 강의에서 하는 판서 중 특히 중요한, 메모해 둘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이 판서노트입니다.
  • 2. 이 책의 목적
  • 행정법 총론 고득점에 필요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합격노트 및 (연초 업로드하는) 최신판례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실제 시험은 문장 형식으로 나오므로 합격노트도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험생으로서는 그 문장들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그러나 ‘이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장보다는 그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언뜻 복잡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판서노트의 목적입니다.
  • 그간 강의를 해 오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름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독창적인 그림 (내지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판서노트입니다.
  • 3. 이 책의 용도
  • 이 책은 합격노트의 내용 중 특히 이해가 필요한 주제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보조교재입니다.
  • 합격노트는 요약서로서 정리, 암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이해도를 쌓는 데에는 기본서보다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합격노트에 이 판서노트를 병행할 경우는 이해도의 제약이라는 약점이 일거에 해소되어 더 이상 기본서가 필요치 않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 이에 처음부터 기본서를 따로 볼 필요 없이 [합격노트 + 판서노트]의 조합이 기본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① 일반 기본서보다 훨씬 압축된 합격노트로 공부함으로써 분량의 부담을 줄이면서, ② 동시에 이 판서노트를 병행함으로서 일반 기본서보다 더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 정리하면, 이 책은 저의 기본심화강의를 위한 보조교재로서, 기본심화강의를 듣는 분들이 따로 필기하는 수고를 덜면서, 동시에 이 책을 합격노트와 결합하여 기본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용도이고, 더 나아가 제 강의를 듣지 않거나 합격노트를 보지 않는 분들도, 각자가 보는 책과 이 판서노트를 병행함으로써,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편리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말미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조문을 부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합격노트 본문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해당 법조문 자체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부록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4. 마치며
  • 이 책의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저만의 노하우가 녹아 있는 교재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내용 이해 단계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Ⅰ 행정법 통론
1. 통치행위
2. 자기구속
3. 신뢰보호
4. 법률적합성 vs 신뢰보호
5. 운전면허 취소 관련
6. 공무수탁사인 = 행정청이자 행정주체
7. 행정주체와 행정청
8. 개인적 공권
9. 환경영향평가 판례 (안&밖)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8211\; 검사임용판례
11. 자기완결적 신고 vs 행위요건적 신고

PART Ⅱ 행정작용법
1. 입법의 성질: 일반적, 추상적
2. 입법 vs 처분
3.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4. 단체위임 vs 기관위임
5. 위임입법 논의의 체계
6. 구체적 규범통제
7. 두유약정
8.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 법령보충규칙
10. 처분과 행정행위
11. 판단여지의 개념 / 인정여부
12. 판단여지 긍정설
13. 행정행위의 종류
14. 경업자 소송
15. 제재처분의 이전 / 제재사유의 이전
16. 인허가의제(원칙)
17. 부분의제
18. 재건축조합 구조도
19. 재건축조합 판례
20. 불복방법: 인가 vs 수리
21. 부관의 하자와 쟁송방법
22. 부담 외 부관에 대한 부진정일부취소소송
23. 부담의 이행
24. 행정행위에 대한 적용법령
25. 위법일 때 &#8211\; 무효냐 취소냐
26. 공정력과 선결문제
27.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28. 위헌결정의 소급효
29. 무효 / 취소 / 철회 / 실효
30. 소송의 체계
31. 공법상 계약

PART Ⅲ 행정절차
1.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행정작용
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공통절차
3. 행정절차법상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절차
4. 행절법 3조 2항 9호의 행절법 배제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2. 대집행주체
3.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서 “공법상”
4.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중 “대체적” [퇴거 관련]
5.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중 “작위의무” (부작위의무X)
6.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중 “작위의무” 2 (작위의무로 전환)
7. 직접강제 4가지
8. 양벌규정과 기관위임
9. 통고처분 구조도
10. 과태료 구조도

PART Ⅴ 행정구제
1. 부작위의 위법 / 위법과 과실
2. 사익보호성과 인과관계
3. 공무원 개인의 책임
4. 기관위임과 국가배상 (1)
5. 기관위임과 국가배상 (2) (feat. 권한위임)
6.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
7. 경계이론 vs 분리이론
8. 잔여지수용 구조도
9. 공토법상 손실보상 절차 (1)
10. 공토법상 손실보상 절차 (2)

PART Ⅵ 행정쟁송
1. 재처분의무 비교 [인용재결 vs 인용판결]
2. 간접강제 / 직접처분 [인용재결 vs 인용판결]
3. 경원자소송
4. 협의의 소익
5. 권한위임 / 내부위임 / 대리
6. 입찰참가자격제한
7. 교원 징계
8. 유 약 정
9. 소송물
10. 취소판결 기판력과 국가배상
11. 기판력 vs 기속력
12. 기속력은 사유에도 미친다
13. 기속력의 내용
14. 거부처분 취소판결(확정) 후 재거부?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 공무원연금 & 법관명퇴

부록 1 행정심판법
부록 2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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