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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행정법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저자김건호
출판사메가스터디교육
판매가 26,000 23,4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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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품금액 23,400원

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김건호
  • 출판사 메가스터디교육
  • 출간일 2022년 12월 13일
  • 페이지 616쪽
  • 크기 205mm*260mm
  • ISBN 9791167223333

교재 특징

    합격의 法을 세우는
  • 김건호 행정법총론
  •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행정절차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 작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물론 22년 7월 개정되어 시행 중인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조항들도 반영하여 그 이후 시행되는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동안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듯이, 이번에 개정된 행정절차법 및 2023년 3월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조항에서도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 2. 기본서를 보지 않아도 충분하다.
  • 2022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의 공무원시험, 행정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추가로 가필해서 넣을 내용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담았다.
  • 3. 기출 지문도 빈출된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법령과 지문 끝에 작은 위 첨자로 기출횟수를 표시하였다. 1번 출제된 지문이 다수이지만 20회 가량 출제된 지문도 있다. 기출 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권 점수로 올라갈 수 있다.
  • 4. 어떻게 오답지문이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 지문마다 역대 기출 중에 오답으로 출제된 포인트를 "(~X)” 형식으로 넣었다. 객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건 지문의 이해도 암기도 아니라 결국 오답포인트가 어디인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오답포인트를 숙지해야 시험장에서 빠른 속도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 5. 지문별 키워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본문의 모든 지문에 출제포인트가 되는 내용을 핵심 Keyword로 붙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였다. 시험 직전에는 Keyword만 연결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막판정리가 될 것이다.
  • 6. 총 234개의 포인트를 중요도에 따라 학습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 각 포인트별로 빈출도에 따라 S(59개), A(92개), B(58개), C(25개)의 등급을 표시하였다.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 한 번에 이해시키는 도식화, 그림 자료와 두문자를 활용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 어렵고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운 행정법 체계나 절차는 그림 한 장으로 나타냈다. 끙끙 앓으며 혼자 정리하려 하지 말고, 한 장으로 한 번에 이해시키는 2023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도식화 그림 자료를 믿고 정리하길 권한다. 또한 시험 빈출 주제 중 암기가 어려운 법령이나 판례는 두문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 제약이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I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1 행정의 개념
POINT 02 통치행위
POINT 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5 법률우위원칙
POINT 06 법률유보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7 행정법의 법원
POINT 08 행정법의 효력
POINT 09 평등원칙
POINT 10 자기구속원칙
POINT 11 비례원칙
POINT 12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13 신뢰보호원칙
POINT 1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및 판례
POINT 15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16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POINT 17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1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1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2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21 공무수탁사인
POINT 22 개인적 공권

POINT 23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24 개인적 공의무
POINT 25 특별권력관계
POINT 26 공법상 사건
POINT 27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8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30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POINT 31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33 신청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II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34 행정입법
POINT 35 법규명령
POINT 36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37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38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39 법규명령의 성립과 하자
POINT 40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41 행정입법부작위
POINT 42 행정규칙
POINT 43 재량준칙
POINT 4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45 고시
POINT 46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POINT 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48 행정계획
POINT 49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50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5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52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53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54 행정행위
POINT 5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5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POINT 57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8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9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
POINT 60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POINT 6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62 하명과 면제
POINT 63 허가
POINT 64 예외적 승인
POINT 65 특허
POINT 66 인가
POINT 67 대리
POINT 68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69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70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71 확인
POINT 72 공증
POINT 73 통지
POINT 74 수리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7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OINT 76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POINT 77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78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79 불가쟁력
POINT 80 불가변력
POINT 81 구속력 및 강제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2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84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OINT 8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8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8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88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89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9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91 취소·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92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9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7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4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5 부관의 종류
POINT 96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97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OINT 98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99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CHAPTER 08 기타 행정작용
POINT 100 확약
POINT 101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02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03 공법상 계약
POINT 104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05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06 행정지도
POINT 10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III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POINT 108 행정절차
POINT 109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10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POINT 111 처분절차
POINT 112 처분의 이유제시 (제23조)
POINT 113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수익적 처분)
POINT 114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POINT 115 의견청취절차 (제22조)
POINT 116 의견제출 (제27조)
POINT 117 청문
POINT 118 청문절차
POINT 119 공청회
POINT 120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21 행정예고
POINT 1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IV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종합)
POINT 124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25 대집행
POINT 126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27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28 이행강제금
POINT 129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30 직접강제
POINT 131 강제징수
POINT 132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33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POINT 134 행정벌
POINT 135 행정형벌
POINT 136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37 행정질서벌
POINT 1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39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40 제재처분과 관허사업제한
POINT 141 과징금
POINT 142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POINT 143 행정조사
POINT 144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V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POINT 145 행정소송
POINT 146 취소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POINT 147 대상적격:처분등
POINT 148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49 거부처분
POINT 150 재결
POINT 151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POINT 152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POINT 153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54 환경소송(이웃소송)
POINT 155 경업자·경원자소송
POINT 156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57 피고적격
POINT 158 관할법원
POINT 159 행정심판전치
POINT 160 제소기간
POINT 161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POINT 162 집행정지
POINT 163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POINT 164 심리
POINT 165 소의 변경
POINT 166 소송참가
POINT 16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16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05 판결
POINT 169 판결
POINT 170 사정판결
POINT 171 인용판결
POINT 172 형성력
POINT 173 기속력
POINT 174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
POINT 175 재처분의무
POINT 176 간접강제
POINT 177 기판력
POINT 178 기타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179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8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POINT 181 당사자소송
POINT 182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183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 08 객관적 소송
POINT 184 민중소송
POINT 185 기관소송

PART VI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OINT 186 행정심판
POINT 187 행정심판기관
POINT 188 행정심판의 대상 및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189 행정심판의 청구
POINT 190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191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OINT 192 재결의 효력
POINT 193 고지제도 (불복고지)
POINT 19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종합)

PART VII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95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9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197 직무의 집행
POINT 198 법령 위반 (위법)
POINT 199 고의·과실
POINT 200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201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202 타인의 손해발생
POINT 203 상당인과관계
POINT 204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205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206 차량사고와 국가배상청구
POINT 20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
POINT 208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209 도로·하천 설치·관리하자 관련판례
POINT 210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POINT 21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POINT 212 국가배상의 신청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13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214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1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216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217 공용수용보상
POINT 218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219 확장수용보상
POINT 220 공용사용보상
POINT 221 생활보상
POINT 22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22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VIII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POINT 224 정보공개제도
POINT 225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226 비공개대상 정보
POINT 227 정보공개절차
POINT 228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22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230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OINT 231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232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POINT 23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23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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