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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 파이널옥스(OX)

행정법

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 파이널옥스(OX)

저자정인국
출판사넥스트스터디 (모두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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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정인국
  • 총 권수 1권
  • 출간일 2026년 11월 25일
  • 페이지 620쪽
  • 크기 210mm*260mm
  • ISBN 9791173604522

교재 특징

    『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는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OX문제집으로, 주요 최신 기출지문을 엄선하여 총 1,768개의 기출 지문을 수록하였다. 최근 16개년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7·9급 공무원 시험(국가직·지방직)뿐만 아니라, 소방직·군무원·경찰간부·국회사무처 시험 등 행정법총론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였다. 또한 쟁점별로 50개의 Topic으로 나누어 지문을 배치함으로써, 스스로 약한 Topic을 먼저 풀어보거나 반복해서 풀어보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Topic 01 행정의 의의 /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 신의성실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2 - 평등원칙 /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원칙
Topic 05 행정상 법률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특별권력관계
Topic 06 공권과 공의무
Topic 07 기간과 시효 / 주소와 거소 /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08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Topic 09 행정입법 1 - 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하명 / 허가 / 면제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특허 / 인가 /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 - 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 전환 /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합동행위 / 행정사법 / 행정상 사실행위 / 비공식적 행정작용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 대집행 /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 - 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 - 과징금 /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 공표 / 관허사업 제한
Topic 31 행정절차 1 -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 - 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 - 기타 행정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Topic 34 국가배상법 1 -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 토지보상법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 - 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 - 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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